강호동의 잠정 은퇴의 발단이 되었던 과소납세로 인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단순히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이로서 공식적으로는 강호동에 대한 탈세 의혹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 이후 이러한 해명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강호동으로서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도 한다.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방점을 찍고 강호동을 비판한 필자에게는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강호동의 장정 은퇴와 네티즌의 악의적인 비난(?) 그리고 국세청의 '탈세 혐의 없음' 발표라는 일련의 과정은 타블로나 최진실 등의 연예인들에게 가해진 근거 없는 음해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 강호동의 '과소납세' 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사실로 근거 없는 루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소납세냐 탈세냐의 해석의 차이에서 나오는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다.




강호동이 추징금을 당한 추징액은 7억원이라고 한다. 매년 5억원 미만이고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며,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판단하여 국세청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또한 전모씨의 강호동 고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통상적인 수사절차만 거친 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발표가 혹 진실을 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5억원 미만(보도에 의한 것으로 국세청의 입장이라면 의아한 부분임)이라는 것이 무슨 고의적인 탈세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세무사가 몇 년간을 실수를 한다면 소득자(납세자)는 그저 추징금만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소속사나 세무사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세무사에게 있는지, 소속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납세자에게 있는지 애매해진다. 소속사나 세무사의 실수로 돌려버리는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만 할까? 국세청이 강호동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풍선 띄우기식의 두루뭉실한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 착오의 내역들을 꼼꼼하게 밝힘으로서 강호동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뭐가 그리 바쁘기만 했는지 '강호동 탈세 없음' 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식이었다. 도대체 2007~2009 년 3년간의 추징금은 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란 말인가? 이런 국세청의 태도에 필자가 갖는 의혹은 이런 것이다.



첫째,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가 2007~ 2009년 3년간이나 동일한 착오로 추징금을 당해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2007년에 이미 '필요 경비' 로 산정한 부분이 '필요 경비가 아니다' 라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이러한 '착오' 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소속사나 세무사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러한 항목은 얼마든지 사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착오라고 하기보다는 '의도적인 탈세' 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만약 세무사의 단순 착오이며 강호동은 탈세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해도 소속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강호동 소속사에는 강호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착오' 로 누락된 세금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발견되면 추징금, 발견안되면 그만인 이런 식의 세금 신고가 그저 착오이기만 할까?



둘째, 강호동이 전적으로 소속사의 세무사에 소득신고에 의존했다고 해도 3년간이나 이러한 착오가 반복되었다면 자신이 직접 세무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강호동은 소속사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누락 통보를 2년간이 받아 왔을 것이고 이 세금 누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했다. 강호동이나 소속사가 누락된 것은 추징금으로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일반 서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추징하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국세청이 3년간이나 7억원을 미납한 연예인과 그 소속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3년 동안이나 무엇을 해왔는지 화가 날 지경이다. 해마다 이런 착오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세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셋째, 국세청의 발표는 너무나 두루뭉실하다. 2007~2009년 3년 동안이나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해마다 2억원이상씩 7억원의 세금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그저 단순한 착오로만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수맥만원 수천만원도 아니고 무려 7억원을 누락하고 탈세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세금 누락이라는 발표를 하기만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 그럼 그렇지 강호동은 국민 MC인데 그럴일이 없지" 라고 의혹을 완전히 겉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의혹이 단순히 필자의 무지에서 생긴 무모한 의혹으로 가치가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황당한 의혹에 대해서라도 말만이 아니라 국세청이 혹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면 좋겠다.



Posted by 걸어서 하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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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비 2011.09.14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머나.. 글을 보니 진짜 무식하시군요. 세법에 대한 조금의 지식도 없네요.
    알려주고 싶어도 어지간해야지원. 글 내리시죠.

  2. 걸어서 하늘까지 2011.09.14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비님, 저는 무식한 일개 서민입니다. 세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다지 세법과는 관련이 없는 글입니다. 세법과 관계된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깨워 주시기 바래요^^

    나비님, 추선연휴는 잘 지냈죠^^

  3. 뭘또 어쩌라는건지? 2011.09.14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세청에서 강호동 탈세혐의없으면 이젠 그만 받아들이고 끝날일이지 뭘또 어쩌자는겁니까?
    강호동에 사과나 정중히 하시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 란 당하시려면.
    님외에 바람 나그네, 가든랜드, 피앙새, 포투의 가사 등등 모두 고소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그만 합시다. 지난주 내내 그토록 강호동 쥐고 흔들었으면 그만 좀 그에게는 이젠 관심좀 꺼주시죠.
    그리고 말나온김에 2007년부터이면 같은 소속사였던 유재석도 과소 납부일 가능성이 높을텐데 이에 대해서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4. 만년소년 2011.09.14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님은 단순히 언론에서 흘린기사를 어디서 신빙성을 가지고 믿었던가요? 차라리 국세청이 더 신빙성있지않나요?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는곳인데.. 애당초 탈세루머도 국세청의 직접적인 발표가 아니라.. 언론사의 발표였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던가요? 처음부터 강호동 안티라면..제대로된 떡밥거리였지요. 사실여부보단 일단터진 그놈에 탈세란 두글자가 더 믿음직하지않던가요?
    이제와 국세청에서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니까 허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강호동아 아니라 국세청을 상대로 소설을 한번더 서보십시오. 허나 님이 세법에 자신이 없으면 글을 안쓰는것도 방법일듯 하군요.
    님 강호동에게 사과할맘이 없다면..다시 근거없는 의혹이나 만들지나 마시죠.

  5. 그냥 안티라고 하시지... 2011.09.14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요? 탈세운운하다가 단순 실수로 인한 과소납부라니까 허탈하시나봐요? 무려수억원이라구요? 기사제대로는 읽어보셨어요? 월급쟁이라도 해보셨어요? 일반직장인들도 연말정산때 이런저런이유로 세금더내고 덜내고로 신경써야될께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강호동은 소속사와 담당세무사가 당연히 맡아주었고 거기에 대한 법적지식또한 세무사가 훨씬 많겠죠. 연예인들은 만만한가봐요? 우리나라에 세금제대로 안쳐내는것들, 세금나와도 돈없다고 세금안내고 부모자식친척명의로 다쳐돌려놓고 잘쳐먹고 사는 썩어빠진부자들엄청많습니다 좋은나라운동본부인가 그거라도 보셨으면 이딴소릴안할텐데.. 되지도않는 추측성 언론기사는 믿으면서 돈걷는국가공인기관에서 탈세아니고 고의성없는 과소납부니까 그냥 추징금만 내라는건 못믿나보네요..아무리 사람은 지가 믿고싶은것만믿는다는애기가 있다지만 루머악플에 연예인들이 고생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이유를 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네요

  6. 바람소리 2011.09.14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글 모두가 잘못된 하나의 전제 위에서 출발합니다.
    3년간 매년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계속 추징당했다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사안이 올해 중반에 있었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세무감사 결과로 나온 것이란 것 아시나요?
    그럼 님이 지적한 모든 게 설명돼죠.
    해마다 동일한 항목으로 세금 신고하고 공제받았다... 그땐 별말없이 넘어갔다...
    그러다 특별세무감사를 벌여 공제 인정할 수 없다고 3년치 추징했다...
    강호동측 회계사가 이의 제기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벌였다 (소송 전 단계)...
    강호동은 소송 대신 승복을 택하고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과정이 이해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년 추징되던 금액이 합해 7억원이 된 게 아니라,
    특별세무조사 결과로 3년치를 몽땅 뒤져 7억원을 부과했다는 것.
    그때 미납했다고 보고 이자까지 붙여(가산세) 7억 되었다는 것.
    블로그에 연일 이 주제로 글을 올리시려면 대중들의 반응만 보지 말고, 뉴스를 피상적으로 읽지도 말고,
    조금 더 관련 분야 정보를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과 운운한 부분은 좋아보이네요.
    대부분 잘못 때린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럼 일찍 말하지'
    '왜 오해를 불러일으켰니' 이렇게들 하지요^^)

  7. 얼싸덜싸 2011.09.14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 월급에서 회사에서 일정부분 떼어가고 신고하라는 서류 준비하는거 말고 신고해보셨는지요 ?
    세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로 근 3년간을 일시에 조사한 것입니다 . 2009년도 것을 조사하다 보니 이상하다 싶어 그 이전년도 둘도 함께 보고 추징하는 거지요 .경비처리한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불인정하여 그 부분을 3년간 함께 징수하는 겁니다 .
    불법이거나 , 혹은 적용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경비처리 한것이 아니라 그간 ㅅ세무회계사무소에서 당연시 여기고 경비처리 해 온 경우와도 같습니다 .
    일례로 휘발유차량을 회사에서 쓰면 그 휘발유는 경비일까요 ? 아닐까요 ?
    세무사무소에서는 아니랍니다 . 휘발유는 경비처리 안된다고.
    근데 생각해봅시다 . 회사차이고 ,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데요 . 암튼 휘발유는 아니랍니다 . 경비처리 받으려면 경유여야 한답니다 .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게 경비더군요

  8. 끝까지 가봐야 지옥문...ㅉ 2011.09.14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믿을 수있나? 이러고 또 노시네..ㅉ 그냥 할말을 잃었음!
    이젠 욕도 아깝다 ㅉㅉㅉㅉ

  9. 추징금도 국세청이 한일 탈세아니다 라고 한것도 국세청 2011.09.14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믿고싶은건 국세청을 믿고 믿기싫은건 국세청을 불신하고
    추징금은 내린것도 국세청 탈세에 관해 이야기한것도 결국 국세청
    같은곳에서 이야기를 했건만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정말 부끄럽지않나요?

  10. 김씨 2011.09.14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 국민에게는 1원이라도 더 내게할려고 난리법석인 국세청"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일반국민(서민급)에게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로 관대합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 세금 삥땅치고 해도 놔두죠. 그러니 사실관계가 틀리셨구요.

    강호동측에서 몇년 연속으로 필요경비 과다계상해서 문제가 되었다는데, 원래 소득세는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신고자의 판단에 의한 신고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인세도 그렇고

    신고납부만 하면 조세범으로 걸리는 일은 거의 없구요. 다만 신고사항에 대해서 국세청과 줄다리기해서 차후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서정룡 2011.09.15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녀 사냥은 그만 하지 강호동이가 버는 돈이 얼만데 이정도 돈때먹을려고 3년을 탈루했다고?
    이양반아 그럼 예전부터 하지 왜 3년간만 탈루 를 했을까?
    강호동이 애들 껌 값 벌고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다했겠지 하지만 왠만한 중소기업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많은돈을
    어떻게 다 계산한단 말인가 그리고 강호동은 시름판에서 살던사람이라 솔찍히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잘알지도 못할거고
    머리아파서 소속사의 의존 했을것이고 소속사가 잘못한걸 강호동이 다덥어쓰고 잠정 은퇴까지 선언했는데 7억떄문에
    한달수입두 안되는 그돈때문에 은퇴 했는데 고의적 ? 그리고 그런걸 계속 따지고 남의일이라고 막말 하지말고 당신이 이경우
    당했다면 당신은 돈욕심에 절떄 은퇴 한다는 소리안하고 억울하다고만 외칠거야 그렇게 남의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라는 의식 가진인간이 꼭 남의이야기를 따지고 들어가서 글남겨 즐기더군 기자들도 마찬가지 한가지 기사거리 생겨다 싶어니간
    물고 늘어지고 한사람의 인생을 망처 놓는 이런 쓰레기같은 기자 놈들은 정말 악의축이라고 본다

  12. 역시 촌스런넘이군... 2011.09.15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좀더 강호동이 타격을 받아야 하는 심보인데....
    세상이 니말처럼 두리둥실하지 않다....
    국세청은 지금 신상정보를 무책임하게 흘려서 납부자연맹에 고소당했다...
    왜 일까...그 문제는 왜 씹고있냐..... 니가 그래서 촌스런넘인거다...
    정작 중요한건 눈먼 장님보다 더한 넘이 지가 싫어하는 연예인 까고 싶어 안달난 거지....
    다음은 이쯤되면 쓰렠 블로거들은 휴지통에 버려라... 개인의 자유치곤 인격이 너무 개판이다.......쯧..

  13. 닥치삼 2011.09.15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쓴다...참말로...필자는 세법도 잘 모른다고 해놓고 세법조항까지 들먹거리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네...멀 그리 다 까발리고 싶은겐지..차라리.. 대놓고 호동이 실타고해! 빙~ 돌려 얘기하지말고... 세상천지에 아무리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연예인이라지만 개인세금내역까지 국세청이 언론에 까발린단 말인가~~ 구체적으로 알고싶다고? 그럼 여기서 이런글 싸지르지말고 님이 직접 국세청가서 강호동이 세금내역이 궁금하니 좀 갈켜달라그래 ㅋㅋㅋ 퍽이나 갈켜주겟다 ㅋㅋㅋ 말도 안되는 글로 사람하나 골로 보내지말고 인기블로그 만들고 싶음 지발!! 지대로된 글 함 올려봐!!

  14. 지나가는나그네 2011.09.15 1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법은 일반사람 다 모른다고 해도..
    매년 모든 자영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진 않는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싶네요..
    매년 받으면 세무공무원이 현재의 10배정도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15. ㅉㅉㅉ 2011.09.15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보슈

    남자라면 탁 터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화끈하오이다.

    말도 안되는 자기 합리화 변명은 구차하고 비루해보이니 말이오 ㅉㅉㅉ

    죽은 이 뭐잡고 버텨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오.

    이런 찌질한 글 올릴 시간에 강호동에 대한 사과글이나 올리면 그래도 양심은 있는 이라고 봐줄라 했는데 영 ㅉㅉㅉ

  16. 카오스 2011.09.15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욕도 관심이라는 생각으로 쓴글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세금 한번도 안내본 사람이라는걸 한번에 알겠습니다.
    이건 강호동과는 관련없이 세무소와 국세청간의 의견 조율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자 강호동은 무조건 국세청말대로 세금을 내겠다고 한거구요.

    그리고 꽤나 이름있고 실력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했을텐데,
    3년동안 아무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지금와서 문제 삼는다는게 더 이상하거든요..
    아마 세금한번 내보지도 않는 블러거들 낚시 할려고 딴나라당하고 조중동에서 쇼한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장관내정자들 2억4천짜리 집을 9천에 신고해서 탈세하고.
    사위회사로 위장취업해서 연말정산에서 탈세한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장관직 못하게 하는데 더 열정을 쏟아보시죠?

  17. 모르세 2011.10.15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강호동건은 시간이 경과후 시시비비를 보아야 함을 느낌니다.정치적인 색깔이 MBC사건처럼 있는것인지,아니면 괘심죄에 걸려들어 본의 아니게 걸려 들었는지,아니면 관리를 잘못하여 올가미에 걸렸는지....여러 생각을 해보고 갑니다.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18. biodiesel process equipment 2011.11.23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好的信息好好看看呵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