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청이 지난 8월말 강호동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고액의 추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고액의 추징금' 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억원대라고 하는 걸 보면 고액이긴 고액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강호동은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액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세무조사에서 추징금을 부과당했다는 사실은 강호동이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호동이 바쁜 스케줄로 인해 종합소득신고 내역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내는 것으로 그 실수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만약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라는 강제적인 행정적 조치가 실시되어야만 세금이 추징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스스로 철저하게 소득을 파악 신고하여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호동의 사례로 볼 때 연예계 전반에 세금 탈루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대체로 투명할 수 밖에 없는 강호동의 경우가 이지경이라면 다소 불투명하게 소득을 얻는 연예인들의 경우는 어떠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탈루가 일종의 관행이 되어오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인터넷 보도에 의하면 종편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큰 신동엽, 유재석에게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905000462



그런데 이번 강호동의 세무조사와 추징금 징수는 지금까지 국세청이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강호동의 추징금이 억대에 이른다는 것은 원천징수가 어렵기는 하지만 해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납된 세금의 추징금이 억대라면 1~2년 사이에 누락된 금액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원천징수와 엄격한 세무 감시에 비한다면 인기 연예인으로 고소득자인 강호동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한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체감상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평범한 국민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탈세를 한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강호동의 탈세가 연예계에서 빙산의 일각이 아니기만을 빕니다. 강호동 또한 탈세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소득 신고가 잘못된 탓이기만을 빕니다.   



아무튼 이번 강호동의 세무조사와 추징금 징수는 종편 실시와 맞물려 고액의 개런티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위한 일종의 시범케이스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종편은 기존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의 인기 연예인들에게 대한 파격적인 스카웃 제의를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무한도전> 김태호 PD와 <1박 2일> 나영석 PD일 텐데요, 수십억의 이적료 소문이 그것입니다. 10억이니, 30억이니 하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의 이적료입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동이나 유재석 같은 인기 연예인들이라면 그 액수는 더욱 치솟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막대한 세금을 막기 위해 이면계약이나 다운 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신고만으로는 세금의 누수를 감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하나하나 세무조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 소득을 얻는 연예인들이라면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소득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국가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금을 징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소득자 본인의 세금 납부에 대한 의식과 실천입니다. 강호동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계기로 세금만큼은 정직하게 납부하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걸어서 하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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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06 0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하록킴 2011.09.06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애인들의 탈세문제는 예전부터 계속되었지만,
    이번 강호동 탈세문제는 꽤 반향이 클것 같네요.
    국민MC란 이미지도 있고,강호동씨 상당히 많은돈을 벌덴데...
    세금 좀 꼬박꼬박 내시지 ㅋ 소시민들은 적은 수익이지만,세금을 잘내는편인데...
    부자들이 더한 ㅡ.ㅡ;

  3. PinkWink 2011.09.07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역시.. 그래도... 세금신고의무를 가진... 강호동도... 책임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하겠죠...
    얼마나 누락했길래.. 추징금이 억대일까요... 흠....

  4. 클라우드 2011.09.08 1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4대 의무중 납세의 의무...는 꼭 지켜가야 겠지요.
    저역시 세금 낼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다가오는 한가위,풍성하고도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