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의 잠정 은퇴의 발단이 되었던 과소납세로 인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단순히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이로서 공식적으로는 강호동에 대한 탈세 의혹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 이후 이러한 해명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강호동으로서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도 한다.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방점을 찍고 강호동을 비판한 필자에게는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강호동의 장정 은퇴와 네티즌의 악의적인 비난(?) 그리고 국세청의 '탈세 혐의 없음' 발표라는 일련의 과정은 타블로나 최진실 등의 연예인들에게 가해진 근거 없는 음해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 강호동의 '과소납세' 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사실로 근거 없는 루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소납세냐 탈세냐의 해석의 차이에서 나오는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다.




강호동이 추징금을 당한 추징액은 7억원이라고 한다. 매년 5억원 미만이고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며,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판단하여 국세청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또한 전모씨의 강호동 고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통상적인 수사절차만 거친 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발표가 혹 진실을 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5억원 미만(보도에 의한 것으로 국세청의 입장이라면 의아한 부분임)이라는 것이 무슨 고의적인 탈세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세무사가 몇 년간을 실수를 한다면 소득자(납세자)는 그저 추징금만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소속사나 세무사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세무사에게 있는지, 소속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납세자에게 있는지 애매해진다. 소속사나 세무사의 실수로 돌려버리는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만 할까? 국세청이 강호동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풍선 띄우기식의 두루뭉실한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 착오의 내역들을 꼼꼼하게 밝힘으로서 강호동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뭐가 그리 바쁘기만 했는지 '강호동 탈세 없음' 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식이었다. 도대체 2007~2009 년 3년간의 추징금은 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란 말인가? 이런 국세청의 태도에 필자가 갖는 의혹은 이런 것이다.



첫째,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가 2007~ 2009년 3년간이나 동일한 착오로 추징금을 당해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2007년에 이미 '필요 경비' 로 산정한 부분이 '필요 경비가 아니다' 라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이러한 '착오' 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소속사나 세무사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러한 항목은 얼마든지 사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착오라고 하기보다는 '의도적인 탈세' 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만약 세무사의 단순 착오이며 강호동은 탈세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해도 소속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강호동 소속사에는 강호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착오' 로 누락된 세금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발견되면 추징금, 발견안되면 그만인 이런 식의 세금 신고가 그저 착오이기만 할까?



둘째, 강호동이 전적으로 소속사의 세무사에 소득신고에 의존했다고 해도 3년간이나 이러한 착오가 반복되었다면 자신이 직접 세무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강호동은 소속사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누락 통보를 2년간이 받아 왔을 것이고 이 세금 누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했다. 강호동이나 소속사가 누락된 것은 추징금으로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일반 서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추징하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국세청이 3년간이나 7억원을 미납한 연예인과 그 소속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3년 동안이나 무엇을 해왔는지 화가 날 지경이다. 해마다 이런 착오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세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셋째, 국세청의 발표는 너무나 두루뭉실하다. 2007~2009년 3년 동안이나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해마다 2억원이상씩 7억원의 세금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그저 단순한 착오로만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수맥만원 수천만원도 아니고 무려 7억원을 누락하고 탈세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세금 누락이라는 발표를 하기만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 그럼 그렇지 강호동은 국민 MC인데 그럴일이 없지" 라고 의혹을 완전히 겉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의혹이 단순히 필자의 무지에서 생긴 무모한 의혹으로 가치가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황당한 의혹에 대해서라도 말만이 아니라 국세청이 혹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면 좋겠다.



Posted by 걸어서 하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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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비 2011.09.14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머나.. 글을 보니 진짜 무식하시군요. 세법에 대한 조금의 지식도 없네요.
    알려주고 싶어도 어지간해야지원. 글 내리시죠.

  2. 걸어서 하늘까지 2011.09.14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비님, 저는 무식한 일개 서민입니다. 세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다지 세법과는 관련이 없는 글입니다. 세법과 관계된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깨워 주시기 바래요^^

    나비님, 추선연휴는 잘 지냈죠^^

  3. 뭘또 어쩌라는건지? 2011.09.14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세청에서 강호동 탈세혐의없으면 이젠 그만 받아들이고 끝날일이지 뭘또 어쩌자는겁니까?
    강호동에 사과나 정중히 하시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 란 당하시려면.
    님외에 바람 나그네, 가든랜드, 피앙새, 포투의 가사 등등 모두 고소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그만 합시다. 지난주 내내 그토록 강호동 쥐고 흔들었으면 그만 좀 그에게는 이젠 관심좀 꺼주시죠.
    그리고 말나온김에 2007년부터이면 같은 소속사였던 유재석도 과소 납부일 가능성이 높을텐데 이에 대해서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4. 만년소년 2011.09.14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님은 단순히 언론에서 흘린기사를 어디서 신빙성을 가지고 믿었던가요? 차라리 국세청이 더 신빙성있지않나요?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는곳인데.. 애당초 탈세루머도 국세청의 직접적인 발표가 아니라.. 언론사의 발표였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던가요? 처음부터 강호동 안티라면..제대로된 떡밥거리였지요. 사실여부보단 일단터진 그놈에 탈세란 두글자가 더 믿음직하지않던가요?
    이제와 국세청에서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니까 허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강호동아 아니라 국세청을 상대로 소설을 한번더 서보십시오. 허나 님이 세법에 자신이 없으면 글을 안쓰는것도 방법일듯 하군요.
    님 강호동에게 사과할맘이 없다면..다시 근거없는 의혹이나 만들지나 마시죠.

  5. 그냥 안티라고 하시지... 2011.09.14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요? 탈세운운하다가 단순 실수로 인한 과소납부라니까 허탈하시나봐요? 무려수억원이라구요? 기사제대로는 읽어보셨어요? 월급쟁이라도 해보셨어요? 일반직장인들도 연말정산때 이런저런이유로 세금더내고 덜내고로 신경써야될께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강호동은 소속사와 담당세무사가 당연히 맡아주었고 거기에 대한 법적지식또한 세무사가 훨씬 많겠죠. 연예인들은 만만한가봐요? 우리나라에 세금제대로 안쳐내는것들, 세금나와도 돈없다고 세금안내고 부모자식친척명의로 다쳐돌려놓고 잘쳐먹고 사는 썩어빠진부자들엄청많습니다 좋은나라운동본부인가 그거라도 보셨으면 이딴소릴안할텐데.. 되지도않는 추측성 언론기사는 믿으면서 돈걷는국가공인기관에서 탈세아니고 고의성없는 과소납부니까 그냥 추징금만 내라는건 못믿나보네요..아무리 사람은 지가 믿고싶은것만믿는다는애기가 있다지만 루머악플에 연예인들이 고생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이유를 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네요

  6. 바람소리 2011.09.14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글 모두가 잘못된 하나의 전제 위에서 출발합니다.
    3년간 매년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계속 추징당했다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사안이 올해 중반에 있었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세무감사 결과로 나온 것이란 것 아시나요?
    그럼 님이 지적한 모든 게 설명돼죠.
    해마다 동일한 항목으로 세금 신고하고 공제받았다... 그땐 별말없이 넘어갔다...
    그러다 특별세무감사를 벌여 공제 인정할 수 없다고 3년치 추징했다...
    강호동측 회계사가 이의 제기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벌였다 (소송 전 단계)...
    강호동은 소송 대신 승복을 택하고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과정이 이해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년 추징되던 금액이 합해 7억원이 된 게 아니라,
    특별세무조사 결과로 3년치를 몽땅 뒤져 7억원을 부과했다는 것.
    그때 미납했다고 보고 이자까지 붙여(가산세) 7억 되었다는 것.
    블로그에 연일 이 주제로 글을 올리시려면 대중들의 반응만 보지 말고, 뉴스를 피상적으로 읽지도 말고,
    조금 더 관련 분야 정보를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과 운운한 부분은 좋아보이네요.
    대부분 잘못 때린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럼 일찍 말하지'
    '왜 오해를 불러일으켰니' 이렇게들 하지요^^)

  7. 얼싸덜싸 2011.09.14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 월급에서 회사에서 일정부분 떼어가고 신고하라는 서류 준비하는거 말고 신고해보셨는지요 ?
    세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로 근 3년간을 일시에 조사한 것입니다 . 2009년도 것을 조사하다 보니 이상하다 싶어 그 이전년도 둘도 함께 보고 추징하는 거지요 .경비처리한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불인정하여 그 부분을 3년간 함께 징수하는 겁니다 .
    불법이거나 , 혹은 적용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경비처리 한것이 아니라 그간 ㅅ세무회계사무소에서 당연시 여기고 경비처리 해 온 경우와도 같습니다 .
    일례로 휘발유차량을 회사에서 쓰면 그 휘발유는 경비일까요 ? 아닐까요 ?
    세무사무소에서는 아니랍니다 . 휘발유는 경비처리 안된다고.
    근데 생각해봅시다 . 회사차이고 ,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데요 . 암튼 휘발유는 아니랍니다 . 경비처리 받으려면 경유여야 한답니다 .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게 경비더군요

  8. 끝까지 가봐야 지옥문...ㅉ 2011.09.14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믿을 수있나? 이러고 또 노시네..ㅉ 그냥 할말을 잃었음!
    이젠 욕도 아깝다 ㅉㅉㅉㅉ

  9. 추징금도 국세청이 한일 탈세아니다 라고 한것도 국세청 2011.09.14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믿고싶은건 국세청을 믿고 믿기싫은건 국세청을 불신하고
    추징금은 내린것도 국세청 탈세에 관해 이야기한것도 결국 국세청
    같은곳에서 이야기를 했건만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정말 부끄럽지않나요?

  10. 김씨 2011.09.14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 국민에게는 1원이라도 더 내게할려고 난리법석인 국세청"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일반국민(서민급)에게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로 관대합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 세금 삥땅치고 해도 놔두죠. 그러니 사실관계가 틀리셨구요.

    강호동측에서 몇년 연속으로 필요경비 과다계상해서 문제가 되었다는데, 원래 소득세는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신고자의 판단에 의한 신고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인세도 그렇고

    신고납부만 하면 조세범으로 걸리는 일은 거의 없구요. 다만 신고사항에 대해서 국세청과 줄다리기해서 차후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서정룡 2011.09.15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녀 사냥은 그만 하지 강호동이가 버는 돈이 얼만데 이정도 돈때먹을려고 3년을 탈루했다고?
    이양반아 그럼 예전부터 하지 왜 3년간만 탈루 를 했을까?
    강호동이 애들 껌 값 벌고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다했겠지 하지만 왠만한 중소기업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많은돈을
    어떻게 다 계산한단 말인가 그리고 강호동은 시름판에서 살던사람이라 솔찍히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잘알지도 못할거고
    머리아파서 소속사의 의존 했을것이고 소속사가 잘못한걸 강호동이 다덥어쓰고 잠정 은퇴까지 선언했는데 7억떄문에
    한달수입두 안되는 그돈때문에 은퇴 했는데 고의적 ? 그리고 그런걸 계속 따지고 남의일이라고 막말 하지말고 당신이 이경우
    당했다면 당신은 돈욕심에 절떄 은퇴 한다는 소리안하고 억울하다고만 외칠거야 그렇게 남의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라는 의식 가진인간이 꼭 남의이야기를 따지고 들어가서 글남겨 즐기더군 기자들도 마찬가지 한가지 기사거리 생겨다 싶어니간
    물고 늘어지고 한사람의 인생을 망처 놓는 이런 쓰레기같은 기자 놈들은 정말 악의축이라고 본다

  12. 역시 촌스런넘이군... 2011.09.15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좀더 강호동이 타격을 받아야 하는 심보인데....
    세상이 니말처럼 두리둥실하지 않다....
    국세청은 지금 신상정보를 무책임하게 흘려서 납부자연맹에 고소당했다...
    왜 일까...그 문제는 왜 씹고있냐..... 니가 그래서 촌스런넘인거다...
    정작 중요한건 눈먼 장님보다 더한 넘이 지가 싫어하는 연예인 까고 싶어 안달난 거지....
    다음은 이쯤되면 쓰렠 블로거들은 휴지통에 버려라... 개인의 자유치곤 인격이 너무 개판이다.......쯧..

  13. 닥치삼 2011.09.15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쓴다...참말로...필자는 세법도 잘 모른다고 해놓고 세법조항까지 들먹거리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네...멀 그리 다 까발리고 싶은겐지..차라리.. 대놓고 호동이 실타고해! 빙~ 돌려 얘기하지말고... 세상천지에 아무리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연예인이라지만 개인세금내역까지 국세청이 언론에 까발린단 말인가~~ 구체적으로 알고싶다고? 그럼 여기서 이런글 싸지르지말고 님이 직접 국세청가서 강호동이 세금내역이 궁금하니 좀 갈켜달라그래 ㅋㅋㅋ 퍽이나 갈켜주겟다 ㅋㅋㅋ 말도 안되는 글로 사람하나 골로 보내지말고 인기블로그 만들고 싶음 지발!! 지대로된 글 함 올려봐!!

  14. 지나가는나그네 2011.09.15 1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법은 일반사람 다 모른다고 해도..
    매년 모든 자영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진 않는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싶네요..
    매년 받으면 세무공무원이 현재의 10배정도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15. ㅉㅉㅉ 2011.09.15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보슈

    남자라면 탁 터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화끈하오이다.

    말도 안되는 자기 합리화 변명은 구차하고 비루해보이니 말이오 ㅉㅉㅉ

    죽은 이 뭐잡고 버텨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오.

    이런 찌질한 글 올릴 시간에 강호동에 대한 사과글이나 올리면 그래도 양심은 있는 이라고 봐줄라 했는데 영 ㅉㅉㅉ

  16. 카오스 2011.09.15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욕도 관심이라는 생각으로 쓴글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세금 한번도 안내본 사람이라는걸 한번에 알겠습니다.
    이건 강호동과는 관련없이 세무소와 국세청간의 의견 조율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자 강호동은 무조건 국세청말대로 세금을 내겠다고 한거구요.

    그리고 꽤나 이름있고 실력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했을텐데,
    3년동안 아무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지금와서 문제 삼는다는게 더 이상하거든요..
    아마 세금한번 내보지도 않는 블러거들 낚시 할려고 딴나라당하고 조중동에서 쇼한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장관내정자들 2억4천짜리 집을 9천에 신고해서 탈세하고.
    사위회사로 위장취업해서 연말정산에서 탈세한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장관직 못하게 하는데 더 열정을 쏟아보시죠?

  17. 모르세 2011.10.15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강호동건은 시간이 경과후 시시비비를 보아야 함을 느낌니다.정치적인 색깔이 MBC사건처럼 있는것인지,아니면 괘심죄에 걸려들어 본의 아니게 걸려 들었는지,아니면 관리를 잘못하여 올가미에 걸렸는지....여러 생각을 해보고 갑니다.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18. biodiesel process equipment 2011.11.23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好的信息好好看看呵呵


강호동의 잠정 은퇴 선언으로 연예계는 강한 후폭풍을 맞은 모양새다. 연예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강호동을 탈세로 고소하는 극단적인 분노 표출에서 시작해서 강호동에 대한 비판, 비난이 들끓으면서 강호동을 벼랑으로 몰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편으로는 강호동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강호동이 언론과 악플의 희생양이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강호동 동정론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강호동은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 과소납세를 한 것으로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다.
둘째, 강호동을 비난하는 것은 무지한 행동이며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김아중, 배용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호동을 편향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호동은 일부 네티즌들에게 의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희생양으로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강호동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계몽적인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이러한 동정론은 비판론 보다는 감정을 절제하고 논리적이라 강호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강한 영향을 끼칠 것은 자명하다. 강호동은 어쩌면 종편의 출범과 맞물려 희생된 측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강호동의 잠정 은퇴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그저 단순히 강호동에 대한 감정적인 인신공격이나 무지한 마녀사냥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물론 근거없는 인신공격성 악플은 강호동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언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강호동의 과소납세와 관련해서는 강호동 자신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 화를 자초했다. 강호동에게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무조사의 결과가 그의 <1박 2일> 사퇴 발표의 시점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의도된 강호동 죽이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의 은폐 수단으로 연예인을 이용한 측면도 강하게 그껴진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강호동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강호동이 추징당한 충징금이 수억원대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과소납세라고 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종합소득 신고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득 당사자인 강호동이 모르도록 느슨하게 진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강호동이 소득과 마찬가지로 납세에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추징금이 수억에 달할 정도로 엉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강호동은 "자신의 실수" 라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두루뭉실한 발언이 화를 자초했다고 본다. 과소납세라면 당연히 그 근거와 과정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도 있지 않은가. 강호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했을 리가 없다면 그 책임있는 담당자가 분명하게 자신들의 실수를 언급해야 하는 것이다. 강호동이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강호동이 그저 '자신의 실수' 라고만 한 것은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되고 만 것이다.



둘째, 강호동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무지하고 감정적인 태도라는 것에는 일면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강호동을 보는 시청자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은 자유롭게 표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강호동이 과소납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강호동이 탈세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강호동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징수한 것이 몇 해에 걸친 과소납세 추징금이라면 국세청에서도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국세청이 강호동의 탈세를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런 직무유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얼마던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혼란의 중심에 강호동이 자리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자신이 두루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과소납세 실수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네티즌들이 감정적이라거나 무지하다는 식의 발언도 그다지 바람직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셋째로, 강호동만이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타킷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인간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크면 클수록 실망이 큰 것은 당연한 것이다. 편향적이니 강호동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식의 지적이 단순히 강호동에 대한 동정론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편향 그 자체를 비판해야지 강호동의 과소납세(탈세의 혐의도 부정할 수 없다)에 대해 단순히 실수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도 안되는 것이다. 추징금이 수억원대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강호동의 과소납세를 계기로 연예계에 이러한 관행이 팽배해 있다면 함께 지적을 해야할 문제이지 강호동에게만 왜 편향되어 있느냐식의 태도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강호동의 과소납세와 잠정 은퇴 문제는 거품처럼 일고 있는 언론과 네티즌들의 혼란스러운 의견들과는 달리 어느 하나 확실한 것도 없다. 그렇기에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는 것은 시간이나 침묵이기 보다는 강호동의 명확한 자료의 제시이다. 과소납세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전 글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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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누리49 2011.09.11 0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 갑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2. 주리니 2011.09.11 2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도 도망칠 틈은 주면서 몰아간다잖아요.
    너무 도가 지나치지만은 않았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욕심이란게 있으니 말이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나요?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3. June 2011.09.11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호동의 세무사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 모든분들이 강호동만 나무래는지 ?? 세무사 잘못이 더더욱 큽니다.

  4. *저녁노을* 2011.09.12 05: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해결되어 다시 볼 수 있었음 하는 맘입니다.

    즐거운 추석보내세요

  5. 큐빅스™ 2011.09.12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박2일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6. 정신차렷 2011.09.12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발 남의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뒷소리 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나나 잘 삽시다

  7. pennpenn 2011.09.12 1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논란이 많군요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세요

  8. 2011.09.12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힘내세요..

  9. Paul Lee 2011.09.12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네티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한번 불면 모든 갈대가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듯,
    '누가 그렇타더라...'하면, 사실여부의 진위를 따지기전에, 다같이 휩쓸리는 면을 많이 본다. 좀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10. total 2011.09.13 0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한심한 내용이구만,

    이런글을 거퍼 올리는것은 무슨 수작이냐?

    정신차려라 이 호동이 좀비같은 작자들아......

    사람이 그렇게 없냐?

  11. biodiesel process equipment 2011.11.23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 은 정보 잘 보고 갑. ㅋ ㅋ
    친구 의 친구

  12. biodiesel process equipment 2011.11.23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 은 정보 잘 보고 갑. ㅋ ㅋ
    친구 의 친구

 
국체청이 지난 8월말 강호동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고액의 추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고액의 추징금' 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억원대라고 하는 걸 보면 고액이긴 고액입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강호동은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액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세무조사에서 추징금을 부과당했다는 사실은 강호동이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호동이 바쁜 스케줄로 인해 종합소득신고 내역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내는 것으로 그 실수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만약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라는 강제적인 행정적 조치가 실시되어야만 세금이 추징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 스스로 철저하게 소득을 파악 신고하여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호동의 사례로 볼 때 연예계 전반에 세금 탈루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대체로 투명할 수 밖에 없는 강호동의 경우가 이지경이라면 다소 불투명하게 소득을 얻는 연예인들의 경우는 어떠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탈루가 일종의 관행이 되어오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인터넷 보도에 의하면 종편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큰 신동엽, 유재석에게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905000462



그런데 이번 강호동의 세무조사와 추징금 징수는 지금까지 국세청이 직무를 유기해 온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강호동의 추징금이 억대에 이른다는 것은 원천징수가 어렵기는 하지만 해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납된 세금의 추징금이 억대라면 1~2년 사이에 누락된 금액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원천징수와 엄격한 세무 감시에 비한다면 인기 연예인으로 고소득자인 강호동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한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체감상 공정성과 형평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평범한 국민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탈세를 한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강호동의 탈세가 연예계에서 빙산의 일각이 아니기만을 빕니다. 강호동 또한 탈세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소득 신고가 잘못된 탓이기만을 빕니다.   



아무튼 이번 강호동의 세무조사와 추징금 징수는 종편 실시와 맞물려 고액의 개런티에 대한 세금 납부를 위한 일종의 시범케이스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종편은 기존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의 인기 연예인들에게 대한 파격적인 스카웃 제의를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무한도전> 김태호 PD와 <1박 2일> 나영석 PD일 텐데요, 수십억의 이적료 소문이 그것입니다. 10억이니, 30억이니 하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의 이적료입니다. 그렇다면 연예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강호동이나 유재석 같은 인기 연예인들이라면 그 액수는 더욱 치솟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막대한 세금을 막기 위해 이면계약이나 다운 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신고만으로는 세금의 누수를 감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수많은 연예인들 하나하나 세무조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 소득을 얻는 연예인들이라면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소득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국가가 세무조사를 하면서 추징금을 징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소득자 본인의 세금 납부에 대한 의식과 실천입니다. 강호동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금 징수를 계기로 세금만큼은 정직하게 납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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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06 0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하록킴 2011.09.06 14: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애인들의 탈세문제는 예전부터 계속되었지만,
    이번 강호동 탈세문제는 꽤 반향이 클것 같네요.
    국민MC란 이미지도 있고,강호동씨 상당히 많은돈을 벌덴데...
    세금 좀 꼬박꼬박 내시지 ㅋ 소시민들은 적은 수익이지만,세금을 잘내는편인데...
    부자들이 더한 ㅡ.ㅡ;

  3. PinkWink 2011.09.07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네... 역시.. 그래도... 세금신고의무를 가진... 강호동도... 책임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하겠죠...
    얼마나 누락했길래.. 추징금이 억대일까요... 흠....

  4. 클라우드 2011.09.08 1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4대 의무중 납세의 의무...는 꼭 지켜가야 겠지요.
    저역시 세금 낼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다가오는 한가위,풍성하고도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부와 탈세는 그 의미가 상반된다. 아름다움과 혐오스러움이란 말로도 대체될 수도 있으며, 정직과 거짓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부란 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댓가 없이 특정한 대상에게 내놓는 행위이다. 이 기부의 행위는 인간의 탐욕적인 본능을 추월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자신만 소유하지 않고 남들과 함께 나누어가지려는 행위는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이 기부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탈세는 탐욕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며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내놓으려 하지 않는 이기주의이다. 탈세가 많은 곳은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곳이다. 자신이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남을 짖밟는 짓을 서슴치 않고 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적인 성격이 사라지고 개인의 이기주의만이 팽배하는 살벌한 세상이다. 국민 MC라고 불리우는 강호동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징수당했다고 한다. 국민MC라는 이면에 탈세가 도사리고 있었다니 참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 아닐 수 없다.

 

 

연예계에서 기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김장훈이다. 김장훈은 지금까지 150억원 정도의 돈을 사회에 기부해왔고, 여전히 기부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없이 월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가 한 기부액에 비하면 정말 소박한 삶이 아닐 수 없다. 그가 한 기부는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아무리 기부가 아름답다고 하지만 어떻게 자신은 월세로 아파트에 살면서 전재산을 기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런 우리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김장훈은 여전히 기부를 하고 있다. 이런 김장훈의 아름다운 기부와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재벌(?)들의 기부를 비교해 보면 그의 기부 행위가 얼마나 아름다운 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돈으로 돈을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인간들을 보노라면 김장훈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인간인지를 알 수 있다. 히틀러가 유태인 대학살을 한 것처럼 그들이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편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기부가 얼마나 큰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김장훈의 아름다운 기부와는 공존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강호동의 탈세가 보도되고 있다. 강호동이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징수당했다고 하니 분명 탈세다. 그런데 이 강호동이 어떤 인물인가? 국민 MC라는 호칭을 받고 있는 인기 연예인이다. 이런 강호동이고 보니 그의 탈세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자신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실수가 있었을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추징금을 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에라도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어야 했다. 추징금이 '수억' 에 달한다는 보고이고 보니 도대체 탈세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놀랍기만 하다.


강호동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금 징수가 강호동에만 그칠 것 같지 않다. 국민 MC라는 강호동이 이 정도이니 세무조사의 칼날이 연예계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지 않다. 일파만파 연예계로 확산되면서 세무조사의 대상에 인기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만약 강호동과 같은 탈세가 연예계의 관행이 되어왔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는 좀 다른 맥락이지만 안철수 대표의 <안철수연구소> 에 대한 세무조사도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한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의 파급력을 강호동의 세무조사를 트드리면서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까? 아무튼 강호동의 세무조사와 추징금 징수가 정의와 공평성의 관점에서 의도되고 우리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미지출처: 김장훈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2837
                   강호동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90500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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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1.09.06 06: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타깝기만 합니다. 에효....

  2. garden0817 2011.09.06 07: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비교됩니다 .... 잘보고갑니다

  3. 2011.09.06 0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꽃집아가씨* 2011.09.06 07: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강호동씨 이미지 좋았는데 1박2일하고 탈세랑 겹쳤네요.

  5. 주리니 2011.09.06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호동의 소식을 접하면서
    저또한 김장훈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어쩌나 그리 된 건지 안타깝습니다.

  6. 신기한별 2011.09.06 1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호동씨 그렇게 안봤는데 안타깝군요.

  7. 참치부인 2011.09.06 1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모든사람이 김장훈씨 처럼 살기를바란다면 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왜 김장훈씨랑 비교하시나요?
    강호동씨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잘못을한게 아닌거같은데 사람들 너무 심하신듯..
    탈세가 아니라네요 과소신고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라는데 왜 그렇게 볼고가세요?
    제가 아는 사람도 별거 아닌데 언론이 강호동 죽이기 하는거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문제인것 같네요. 정말 대기업이나 대통령은 조사도 못하면서 연예인이나 공격하고
    경비를 인정 안해줬다는데 국세청에서 아마도 보복성으로 그랬을꺼라는 생각이 되네요. KBS가그러고도 남을듯
    난 강호동 지지할래요. 대체 왜 강호동을 먼저 터트리고 다른 애들은 조용히 뭍히게 하려는건가
    강호동 불쌍하다

  8. 하록킴 2011.09.06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호동씨와 김장훈씨중에 어느분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까요...?

  9. EV SSL 2011.09.08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게시물을 감사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havent ..... 진심이 게시물의 감동 ....이 게시물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공유 이에 대한 좋은 인간 .. 감사했습니다.

  10. 카르페디엠^^* 2011.09.09 1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호동의 탈세 논란이 식지가 않네요. 탈세는 정말 문제가 있었어요..

  11. 확실히 2011.09.14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치부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썩을대로 썩어서 강호동 저거 국회위원같은 쓰레기들이랑 달리 탈세같이 세금떼먹은게아니라 정산에서 잘못된거나 그런거로 벌금문건데
    정치쓰레기들이 뭐 걸렷나봅니다. 물타기하고있어 쓰레기들이 진짜 우리나라 옜날부터 정치인은 다쓰레기 그리고 역사부터 간간히 훌륭한 지도자도 나왓는데 나라가 망할징조인가 다 쓰레기들만 권력놀음하니 뭘하든 나라가망하지 빨리 이나라 뜰꺼다 가망없어

  12. 강호동안티네요.. 2011.09.14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갑자기 강호동씨를 김장훈님이랑 비교를??
    사상에 문제가 좀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세'가 무슨뜻인지는 알고나 쓰셨는지..?

    다른글도 전부 강호동씨를 비하하는 글 밖에 없네요..

    인생 힘들게 살지말고 편하게 사시길..

  13. 과연 2011.09.23 0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확인해보니까 과소납부라는 것이라고 국세청에서 발표했는데
    과소납부는 범죄가 아닙니다.

    쥔장님... 강호동씨를 탈세자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강호동씨... 참 답답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제발 오해하지 말아달라" 고...
    강호동씨 말씀 잘 하시잖아요...
    왜 기자회견때 이런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답답하네요... ㅜㅡ

  14. 탈세와 절세 2011.11.03 14: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끝차이입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세금을 안낸것입니다. 과소납부라구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99.99%는 소득신고 제대로 안한다는건 알고 계신가요?
    이건 탈세일까요 과소납부일까요? 아니면 절세일까요?
    과소납부건 절세건 걸려서 추징금내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해서 입니다.
    과연 5억이상 되는 과세에 대한 소득신고 불찰이 실수일까요??
    ※ 소득신고를 안했다고 하는건 아닙니다. 소득에대한 필요경비로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차이입니다.

    왜 김장훈씨랑 비교하냐고 하셨죠??
    단순히 소득이 얼마인데 기부를 얼마를 했다 요런것만 놓고보면 비교대상이 아니죠.
    실제로 김장훈씨처럼 기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얼마 없구요
    이번 강호동에 대한 비판의 시선은 고의냐 실수냐의 차이입니다.
    과연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기부하는 사람이 이와같은 소득누락 사건이 벌어졌어도 사람들이 고의적이라고 했을까요??
    김장훈씨와 강호동씨 비교는 평소 행실과 이미지를 비교한것 뿐입니다.
    감싸주더라도 정도껏 하셔야죠

  15. Colon Clenz 2011.11.21 16: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은 많은 사람을 도와 좋은 일을 계속 수있는 정보를 많이 가진 훌륭한 웹사이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