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방송 복귀의 숨은 의미와 교훈?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는 17일 강호동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며 강호동은 연내 방송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호동의 연예계 복귀에 대해서 대중들은 얼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강호동의 은퇴가 '잠정적' 이었던 만큼 '연예계 복귀' 그 자체에 대한 비난 일변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시기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귀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석연찮았던 잠정적인 은퇴를 야기시켰던 '과소납세 문제' 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와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강호동에 대한 면죄의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강호동의 '과소납세 문제'는 대단히 작위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언론 보도에 의해 확대재생산 되면서 대중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잠정 은퇴를 선언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필자도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강호동의 잠정 은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대단히 속 좁은 반응이 아니었던가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강호동에 대한 '과소납세'  보도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공된 성격이 강합니다.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충격적인 요법처럼 여겨지기고 합니다. '과소납세 문제' 는 의도적인 포탈과는 달리 실수와 착오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개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강호동에게는 공인의 신분만이 적용되면서 공인의 자질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미지출처: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20817174804703&t__nil_enter=uptxt&nil_id=6

 

그렇다면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형평성을 잃은 언론보도' 에 대해 언급하자면, 강호동이 희생양으로 내몰린 언론보도의 내용이 인민재판식 보도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선, 객관적인 보도여야 함에도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일관했으며, 둘째는 '과소납세' 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보다는 흥미위주의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강호동의 '과소납세'  보도는 갑작스럽게 불거진 것으로 대중의 관심 몰이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도에 의해 강호동은 대중의 비난에 직면하면서 결국 잠정 은퇴를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강호동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하는 초법적인 권력의 사적인 영향력 행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이 이에 부화뇌동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러한 권력 행사에 함께 움직였다면 이것이야 말로 대중의 비난에 직면해야 합니다. 언론은 정론직필을 그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외부의 영향력에 휩쓸리고 동조한다면 언론은 그 기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강호동 연예계 복귀를 계기로 잘못된 연예계의 관행을 보도하고자 한다면 심층적이고 형평성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법의 적용이나 집행도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강호동 문제도 불거졌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2012년 연말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정말 어지럽게 펼쳐질 정치보도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떠들썩한 와중에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언론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객관적인 보도로 일관할 것인지 무척이나 기대가 큽니다. 혹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권력이나 이해의 연결고리에 따라 글을 쓴다면 이는 대중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거없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가공한다거나 심층적인 분석이 없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보도를 한다거나 한다면 이는 국민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언론이 이렇다면 이미 언론이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강호동 복귀를 단순히 한 연예인의 복귀로만 여겨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호동 복귀를 계기로 언론의 사명과 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걸어서 하늘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필자는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이 포스트는 세법과는 관계없는 단순히 본인의 의혹에서 출발한 글로 세법상 잘못된 부분은 지적 바랍니다. 또한 이 포스트는 문제를 복잡하게 하거나 강호동을 궁지로 몰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악의적인 포스트도 아닙니다. 단지 이번 강호동의 과소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미지근한 대처가 이번 혼란을 계기로 보다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오해나 피해가 불식되고 지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포스트는 이전의 포스트(http://ourvillage.tistory.com/1382)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의 발단이 되었던 과소납부로 인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단순히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164).  이로서 공식적으로는 강호동에 대한 탈세 의혹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 이후 이러한 해명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강호동으로서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도 한다.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방점을 찍고 강호동을 비판한 필자에게는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강호동의 잠정 은퇴와 네티즌의 악의적인 비난(?) 그리고 국세청의 '탈세 혐의 없음' 발표라는 일련의 과정은 타블로나 최진실 등의 연예인들에게 가해진 근거 없는 음해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 강호동의 '과소납부' 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사실로 타블로 사건과 같은 근거 없는 루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소납부냐 탈세냐의 해석의 차이에서 나오는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미지출처: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164



강호동이 추징금을 당한 추징액은 7억원이라고 한다. 매년 5억원 미만이고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며,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판단하여 국세청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추징액이 연 5억원 미만이라면 국세청의 고발 없이는 검찰 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에 국세청의 발표는 강호동의 탈세 혐의를 완전히 배제한 것과 같다. 또한 전모씨의 강호동 고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수사절차만 거친 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164).  



그러나 국세청의 발표가 일부 혹 진실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번 과소납부 사실은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2007~2009년 사이에 드러난 결과로서 3년치 소급적용된 세금 추징액이 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과거 3년동안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착오의 시정이 특별 세무조사(검사)를 통해 강호동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도 다 적용되었는지 여부도 참 궁금하다. 아무튼 2007~2009년 사이에 소속사 세무사의 착오가 이제야 드러났다는 것은 3년 동안의 세금이 고스란히 누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착오(?)를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몇 년간 착오를 일으키고 소득자(납세자)는 그저 추징금만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3년씩이나 놓치고 특별 세무조사에서 누구의 책임 하나없이 추징금만 징수하면 그만인가? 세무사의 착오로만 돌려버리며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식의 탈루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약 국세청이 강호동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풍선 띄우기식의 두루뭉실한 해서는 안되는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 착오의 내역들을 꼼꼼하게 밝힘으로서 강호동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국세청은 뭐가 그리 바쁘기만 했는지 '강호동 탈세 없음' 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식이었다. 물론 오랜동안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을 것이고 그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도대체 2007~2009 년 3년간의 추징금은 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란 말인가? 이런 국세청의 태도에 필자가 갖는 의혹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좀 더 명쾌하게 해명해 주면 좋겠다.

 

첫째,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가 2007~ 2009년 3년간이나 동일한 착오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세청이 일관되게 정당한 납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3년간이나 세목 처리를 동일하게 하였던 확률이 높다. 그런데 올해 특별 세무조사로 세목의 부당한 처리를 발견하고 3년간의 과소납부에 따른 추징금 7억원을 징수했다면 강호동으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2007년에 이미 '필요 경비' 로 산정한 부분이 2011년에 '필요 경비가 아니다' 라는 특별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이러한 '착오' 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소속사나 세무사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러한 항목은 얼마든지 사전에 국세청에 문의하여 좀 더 투명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착오라고 하기보다는 '의도적인 탈세' 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만약 세무사의 단순 착오이며 강호동은 탈세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해도 소속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강호동 소속사에는 강호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착오' 로 누락된 세금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강호동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발견되면 추징금, 발견안되면 그만인 이런 식의 세금 신고가 그저 착오이기만을 바랄뿐이다. 



둘째, 강호동이 전적으로 소속사 세무사의 소득신고에 의존했다고 해도 납세의 주체는 자신인 것이다. 세무사의 착오라고 하지만 자료 제출은 세무사나 소속사가 아닌 자신의 검토와 책임하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  물론 강호동의 잠정 은퇴 선언이 이러한 책임감의 완고한 표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식의 극단적인 처신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강호동이나 소속사가 세금이 누락된 것은 추징금으로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일반 서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인권의 차원[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 그러한 의혹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해도 강호동의 입장에서는 한 점 의혹 없이 과소납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했던 것이다. 국세청이 3년간이나 7억원을 탈루한(아무리 세무사의 착오라고 해도) 연예인들과 그 소속사에 대해서유독 강호동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일종의 시범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일까? 국세기본법과 게인정보보호법 운운하하기 전에 강호동에 대해서는 왜 예외였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해마다 이런 착오가 또 반복된다면 국세청은 또 특별 세무조사로만 추징액을 징수하는 뒷북을 칠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세무사의 착오에만 전적으로 돌릴 것인가? 



셋째, 국세청의 발표는 너무나 두루뭉실하다. 2007~2009년 3년 동안이나 일반세무조사를 하면서도 해마다 2억원이상씩 7억원의 세금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그저 단순한 착오로만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수맥만원 수천만원도 아니고 무려 7억원을 누락하고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그저 착오로 인한 세금 누락이라는 발표를 하기만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 그럼 그렇지 강호동은 국민 MC인데 그럴일이 없지" 라고 의혹을 완전히 겉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발표는 강호동에게도 득이 아니라 실이 될 뿐이다.



이런 의혹이 단순히 필자의 무지에서 생긴 무모한 의혹으로 가치가 없는지도 모른다. 억 억하는 일이다 보니 무지한 필자로서는 감정적인 분노를 참을 수 없는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황당한 의혹에 대해서라도 말만이 아니라 국세청의 설명이나 대처가 혹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면 좋겠다.



Posted by 걸어서 하늘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1.09.15 0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왕비마마 2011.09.15 0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로를 위해 하루빨리 정확한 조사와 마무리가 되었음 좋겠어요~

    울 촌블님~
    추석 잘 보내셨지요?? ^^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셔요~ ^^

  3. 2011.09.15 0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이사람 2011.09.15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그만하죠? 비난 댓글들에 어제글 지우고 다시 작성해 또 뭐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한사람은 여론 재판으로 망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뭘 더 어떻게 망신창이가되야 속시원하십니까?

  5. 닥치삼 2011.09.15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법도 잘모르신다면서...세법조항까지 공부하시느라..참 고생많으셧겄네요.. 멀 그리 다 까발리고 싶으신가요? 하나하나 다 밝혀서 멀 어쩌시려구요? 강호동은 머 개인신상 다 틀려도 좋다는 말씀? 세상천지에 어느나라가 암만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연예인이라지만 개인 세금하나 낱낱이 국세청이 언론에 까발린답니까? 그럼 국세청이 당신세금 내역 하나하나 다 공개해도 좋단말씀? ㅋㅋㅋ 웃음나지요? 그러게 말도 안되는 글로 인기블로그 만들생각하지마시고 지발! 지대로 된 남 헐뜯고 까내리지 마시고 지대로 된 글이나 올리슛!!!

  6. 2011.09.15 1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박영서 2011.09.15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서민세금은 성실히 받아내는데 고소득자세금 2-3년간몰랐다뇨?? 세무사책임만으론 미봉책입니다
    강호동씨본인의 탈세책임이 명백한데 인기연예인이라 해서 두둔하면 우리서민들 세금내기 넘 서러워요
    쫌 쉬었다가 <종편>행으로 말갈아타려는 장기계획인지는 몰라도 칩거해서 반성많이 해야됩니다

  8. 허허 2011.09.15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법과 세무실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
    100이 완성이라면 인제 1도 잘 모르는 어줍잖은 이론만으로 판단하지 마슈...
    나두 회계학과 졸업하고 종소세 16년째 신고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제발 제대로나 알고 글 좀 쓰세요.

    이 세무의 'ㅅ'자도 모르는 양반아

  9. 닥치삼 2011.09.15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님 블로그 찬찬히 둘러보니 처음 블로그 시작할때 일케썼더군...댓글 부담가지지마시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웃음을 선사하는 블로그되겟다고..근데 이게 머냐? 사람 죽이는 블로그냐?! 연예인이라는 연예인 다 까고 앉앗더만..ㅉㅉㅉㅉ 블로그한다고 개고생하지말고 걍.. 이블로그 닫아라...그리고 너님도 편히 쉬길... ....

  10. 안타까운사람이군 2011.09.15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보는 눈이 짧은 사람이군요 ..
    사업하는 지인조차없는 은둔형 인간인가요?
    자기만의생각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는 아주
    위험한 인성을 가진분같네요
    마음공부 많이하셔요..
    그래야
    복받을겁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자기가 짓는겁니다.말죄 글죄 남기지마세요..

  11. 핑구야 날자 2011.09.17 2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빨리 밀린 세금 납부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기다리는게 좋을듯합니다

  12. 솔직히 나는 시원한데... 2011.09.20 0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세법이 어렵기로소니 추징금이 그 정도인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필자분이 다른 데서 어떤 식으로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탈세든 과소납부든 해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까내린 것도 아니고
    다른 탈세자들을 옹호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나름 근거 들어가며 냈는데도
    내용이 맘에 안 든다고 욕하는 사람들보다야
    낫다고 생각하는데...

    연예인 막 까내리는 사람들이나
    일반인 막 까내리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뭐...

  13. 풉, 탈세와 경비산입의 차이나 알고 말하는건가? 2011.11.28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탈세와 기타필요경비의 차이도 모르면서 개처럼 달라들어서 물어대는 사람들 ㅉ

  14. 2012.10.29 2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호동의 잠정 은퇴의 발단이 되었던 과소납세로 인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단순히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이로서 공식적으로는 강호동에 대한 탈세 의혹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 이후 이러한 해명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강호동으로서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도 한다.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방점을 찍고 강호동을 비판한 필자에게는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강호동의 장정 은퇴와 네티즌의 악의적인 비난(?) 그리고 국세청의 '탈세 혐의 없음' 발표라는 일련의 과정은 타블로나 최진실 등의 연예인들에게 가해진 근거 없는 음해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 강호동의 '과소납세' 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사실로 근거 없는 루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소납세냐 탈세냐의 해석의 차이에서 나오는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다.




강호동이 추징금을 당한 추징액은 7억원이라고 한다. 매년 5억원 미만이고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며,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판단하여 국세청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또한 전모씨의 강호동 고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통상적인 수사절차만 거친 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발표가 혹 진실을 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5억원 미만(보도에 의한 것으로 국세청의 입장이라면 의아한 부분임)이라는 것이 무슨 고의적인 탈세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세무사가 몇 년간을 실수를 한다면 소득자(납세자)는 그저 추징금만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소속사나 세무사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세무사에게 있는지, 소속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납세자에게 있는지 애매해진다. 소속사나 세무사의 실수로 돌려버리는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만 할까? 국세청이 강호동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풍선 띄우기식의 두루뭉실한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 착오의 내역들을 꼼꼼하게 밝힘으로서 강호동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뭐가 그리 바쁘기만 했는지 '강호동 탈세 없음' 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식이었다. 도대체 2007~2009 년 3년간의 추징금은 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란 말인가? 이런 국세청의 태도에 필자가 갖는 의혹은 이런 것이다.



첫째,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가 2007~ 2009년 3년간이나 동일한 착오로 추징금을 당해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2007년에 이미 '필요 경비' 로 산정한 부분이 '필요 경비가 아니다' 라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이러한 '착오' 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소속사나 세무사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러한 항목은 얼마든지 사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착오라고 하기보다는 '의도적인 탈세' 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만약 세무사의 단순 착오이며 강호동은 탈세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해도 소속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강호동 소속사에는 강호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착오' 로 누락된 세금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발견되면 추징금, 발견안되면 그만인 이런 식의 세금 신고가 그저 착오이기만 할까?



둘째, 강호동이 전적으로 소속사의 세무사에 소득신고에 의존했다고 해도 3년간이나 이러한 착오가 반복되었다면 자신이 직접 세무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강호동은 소속사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누락 통보를 2년간이 받아 왔을 것이고 이 세금 누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했다. 강호동이나 소속사가 누락된 것은 추징금으로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일반 서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추징하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국세청이 3년간이나 7억원을 미납한 연예인과 그 소속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3년 동안이나 무엇을 해왔는지 화가 날 지경이다. 해마다 이런 착오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세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셋째, 국세청의 발표는 너무나 두루뭉실하다. 2007~2009년 3년 동안이나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해마다 2억원이상씩 7억원의 세금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그저 단순한 착오로만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수맥만원 수천만원도 아니고 무려 7억원을 누락하고 탈세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세금 누락이라는 발표를 하기만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 그럼 그렇지 강호동은 국민 MC인데 그럴일이 없지" 라고 의혹을 완전히 겉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의혹이 단순히 필자의 무지에서 생긴 무모한 의혹으로 가치가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황당한 의혹에 대해서라도 말만이 아니라 국세청이 혹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면 좋겠다.



Posted by 걸어서 하늘까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나비 2011.09.14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머나.. 글을 보니 진짜 무식하시군요. 세법에 대한 조금의 지식도 없네요.
    알려주고 싶어도 어지간해야지원. 글 내리시죠.

  2. 걸어서 하늘까지 2011.09.14 1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비님, 저는 무식한 일개 서민입니다. 세법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글은 그다지 세법과는 관련이 없는 글입니다. 세법과 관계된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깨워 주시기 바래요^^

    나비님, 추선연휴는 잘 지냈죠^^

  3. 뭘또 어쩌라는건지? 2011.09.14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세청에서 강호동 탈세혐의없으면 이젠 그만 받아들이고 끝날일이지 뭘또 어쩌자는겁니까?
    강호동에 사과나 정중히 하시지요? 명예훼손죄로 고소 란 당하시려면.
    님외에 바람 나그네, 가든랜드, 피앙새, 포투의 가사 등등 모두 고소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그만 합시다. 지난주 내내 그토록 강호동 쥐고 흔들었으면 그만 좀 그에게는 이젠 관심좀 꺼주시죠.
    그리고 말나온김에 2007년부터이면 같은 소속사였던 유재석도 과소 납부일 가능성이 높을텐데 이에 대해서
    파헤쳐볼 필요가 있을거 같네요.

  4. 만년소년 2011.09.14 18: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님은 단순히 언론에서 흘린기사를 어디서 신빙성을 가지고 믿었던가요? 차라리 국세청이 더 신빙성있지않나요?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는곳인데.. 애당초 탈세루머도 국세청의 직접적인 발표가 아니라.. 언론사의 발표였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있던가요? 처음부터 강호동 안티라면..제대로된 떡밥거리였지요. 사실여부보단 일단터진 그놈에 탈세란 두글자가 더 믿음직하지않던가요?
    이제와 국세청에서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니까 허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강호동아 아니라 국세청을 상대로 소설을 한번더 서보십시오. 허나 님이 세법에 자신이 없으면 글을 안쓰는것도 방법일듯 하군요.
    님 강호동에게 사과할맘이 없다면..다시 근거없는 의혹이나 만들지나 마시죠.

  5. 그냥 안티라고 하시지... 2011.09.14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요? 탈세운운하다가 단순 실수로 인한 과소납부라니까 허탈하시나봐요? 무려수억원이라구요? 기사제대로는 읽어보셨어요? 월급쟁이라도 해보셨어요? 일반직장인들도 연말정산때 이런저런이유로 세금더내고 덜내고로 신경써야될께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강호동은 소속사와 담당세무사가 당연히 맡아주었고 거기에 대한 법적지식또한 세무사가 훨씬 많겠죠. 연예인들은 만만한가봐요? 우리나라에 세금제대로 안쳐내는것들, 세금나와도 돈없다고 세금안내고 부모자식친척명의로 다쳐돌려놓고 잘쳐먹고 사는 썩어빠진부자들엄청많습니다 좋은나라운동본부인가 그거라도 보셨으면 이딴소릴안할텐데.. 되지도않는 추측성 언론기사는 믿으면서 돈걷는국가공인기관에서 탈세아니고 고의성없는 과소납부니까 그냥 추징금만 내라는건 못믿나보네요..아무리 사람은 지가 믿고싶은것만믿는다는애기가 있다지만 루머악플에 연예인들이 고생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이유를 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네요

  6. 바람소리 2011.09.14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글 모두가 잘못된 하나의 전제 위에서 출발합니다.
    3년간 매년 필요경비 과다계상으로 계속 추징당했다는...
    그런데 사실은 이번 사안이 올해 중반에 있었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세무감사 결과로 나온 것이란 것 아시나요?
    그럼 님이 지적한 모든 게 설명돼죠.
    해마다 동일한 항목으로 세금 신고하고 공제받았다... 그땐 별말없이 넘어갔다...
    그러다 특별세무감사를 벌여 공제 인정할 수 없다고 3년치 추징했다...
    강호동측 회계사가 이의 제기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벌였다 (소송 전 단계)...
    강호동은 소송 대신 승복을 택하고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과정이 이해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년 추징되던 금액이 합해 7억원이 된 게 아니라,
    특별세무조사 결과로 3년치를 몽땅 뒤져 7억원을 부과했다는 것.
    그때 미납했다고 보고 이자까지 붙여(가산세) 7억 되었다는 것.
    블로그에 연일 이 주제로 글을 올리시려면 대중들의 반응만 보지 말고, 뉴스를 피상적으로 읽지도 말고,
    조금 더 관련 분야 정보를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과 운운한 부분은 좋아보이네요.
    대부분 잘못 때린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럼 일찍 말하지'
    '왜 오해를 불러일으켰니' 이렇게들 하지요^^)

  7. 얼싸덜싸 2011.09.14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 ? 월급에서 회사에서 일정부분 떼어가고 신고하라는 서류 준비하는거 말고 신고해보셨는지요 ?
    세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로 근 3년간을 일시에 조사한 것입니다 . 2009년도 것을 조사하다 보니 이상하다 싶어 그 이전년도 둘도 함께 보고 추징하는 거지요 .경비처리한 부분에 대해 세무서에서 불인정하여 그 부분을 3년간 함께 징수하는 겁니다 .
    불법이거나 , 혹은 적용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경비처리 한것이 아니라 그간 ㅅ세무회계사무소에서 당연시 여기고 경비처리 해 온 경우와도 같습니다 .
    일례로 휘발유차량을 회사에서 쓰면 그 휘발유는 경비일까요 ? 아닐까요 ?
    세무사무소에서는 아니랍니다 . 휘발유는 경비처리 안된다고.
    근데 생각해봅시다 . 회사차이고 ,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인데요 . 암튼 휘발유는 아니랍니다 . 경비처리 받으려면 경유여야 한답니다 .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게 경비더군요

  8. 끝까지 가봐야 지옥문...ㅉ 2011.09.14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믿을 수있나? 이러고 또 노시네..ㅉ 그냥 할말을 잃었음!
    이젠 욕도 아깝다 ㅉㅉㅉㅉ

  9. 추징금도 국세청이 한일 탈세아니다 라고 한것도 국세청 2011.09.14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믿고싶은건 국세청을 믿고 믿기싫은건 국세청을 불신하고
    추징금은 내린것도 국세청 탈세에 관해 이야기한것도 결국 국세청
    같은곳에서 이야기를 했건만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정말 부끄럽지않나요?

  10. 김씨 2011.09.14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 국민에게는 1원이라도 더 내게할려고 난리법석인 국세청"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은 일반국민(서민급)에게

    직무유기라고 할 정도로 관대합니다. 자영업자들 대부분 세금 삥땅치고 해도 놔두죠. 그러니 사실관계가 틀리셨구요.

    강호동측에서 몇년 연속으로 필요경비 과다계상해서 문제가 되었다는데, 원래 소득세는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신고자의 판단에 의한 신고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인세도 그렇고

    신고납부만 하면 조세범으로 걸리는 일은 거의 없구요. 다만 신고사항에 대해서 국세청과 줄다리기해서 차후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11. 서정룡 2011.09.15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녀 사냥은 그만 하지 강호동이가 버는 돈이 얼만데 이정도 돈때먹을려고 3년을 탈루했다고?
    이양반아 그럼 예전부터 하지 왜 3년간만 탈루 를 했을까?
    강호동이 애들 껌 값 벌고있다면 자기가 알아서 다했겠지 하지만 왠만한 중소기업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많은돈을
    어떻게 다 계산한단 말인가 그리고 강호동은 시름판에서 살던사람이라 솔찍히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잘알지도 못할거고
    머리아파서 소속사의 의존 했을것이고 소속사가 잘못한걸 강호동이 다덥어쓰고 잠정 은퇴까지 선언했는데 7억떄문에
    한달수입두 안되는 그돈때문에 은퇴 했는데 고의적 ? 그리고 그런걸 계속 따지고 남의일이라고 막말 하지말고 당신이 이경우
    당했다면 당신은 돈욕심에 절떄 은퇴 한다는 소리안하고 억울하다고만 외칠거야 그렇게 남의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라는 의식 가진인간이 꼭 남의이야기를 따지고 들어가서 글남겨 즐기더군 기자들도 마찬가지 한가지 기사거리 생겨다 싶어니간
    물고 늘어지고 한사람의 인생을 망처 놓는 이런 쓰레기같은 기자 놈들은 정말 악의축이라고 본다

  12. 역시 촌스런넘이군... 2011.09.15 0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좀더 강호동이 타격을 받아야 하는 심보인데....
    세상이 니말처럼 두리둥실하지 않다....
    국세청은 지금 신상정보를 무책임하게 흘려서 납부자연맹에 고소당했다...
    왜 일까...그 문제는 왜 씹고있냐..... 니가 그래서 촌스런넘인거다...
    정작 중요한건 눈먼 장님보다 더한 넘이 지가 싫어하는 연예인 까고 싶어 안달난 거지....
    다음은 이쯤되면 쓰렠 블로거들은 휴지통에 버려라... 개인의 자유치곤 인격이 너무 개판이다.......쯧..

  13. 닥치삼 2011.09.15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쓴다...참말로...필자는 세법도 잘 모른다고 해놓고 세법조항까지 들먹거리는거 보면 웃기지도 않네...멀 그리 다 까발리고 싶은겐지..차라리.. 대놓고 호동이 실타고해! 빙~ 돌려 얘기하지말고... 세상천지에 아무리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연예인이라지만 개인세금내역까지 국세청이 언론에 까발린단 말인가~~ 구체적으로 알고싶다고? 그럼 여기서 이런글 싸지르지말고 님이 직접 국세청가서 강호동이 세금내역이 궁금하니 좀 갈켜달라그래 ㅋㅋㅋ 퍽이나 갈켜주겟다 ㅋㅋㅋ 말도 안되는 글로 사람하나 골로 보내지말고 인기블로그 만들고 싶음 지발!! 지대로된 글 함 올려봐!!

  14. 지나가는나그네 2011.09.15 1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법은 일반사람 다 모른다고 해도..
    매년 모든 자영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진 않는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싶네요..
    매년 받으면 세무공무원이 현재의 10배정도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15. ㅉㅉㅉ 2011.09.15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보슈

    남자라면 탁 터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 화끈하오이다.

    말도 안되는 자기 합리화 변명은 구차하고 비루해보이니 말이오 ㅉㅉㅉ

    죽은 이 뭐잡고 버텨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라오.

    이런 찌질한 글 올릴 시간에 강호동에 대한 사과글이나 올리면 그래도 양심은 있는 이라고 봐줄라 했는데 영 ㅉㅉㅉ

  16. 카오스 2011.09.15 15: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욕도 관심이라는 생각으로 쓴글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드네요.
    세금 한번도 안내본 사람이라는걸 한번에 알겠습니다.
    이건 강호동과는 관련없이 세무소와 국세청간의 의견 조율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자 강호동은 무조건 국세청말대로 세금을 내겠다고 한거구요.

    그리고 꽤나 이름있고 실력있는 세무사를 통해서 납부했을텐데,
    3년동안 아무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지금와서 문제 삼는다는게 더 이상하거든요..
    아마 세금한번 내보지도 않는 블러거들 낚시 할려고 딴나라당하고 조중동에서 쇼한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장관내정자들 2억4천짜리 집을 9천에 신고해서 탈세하고.
    사위회사로 위장취업해서 연말정산에서 탈세한 그런 사람들은 관심도 없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장관직 못하게 하는데 더 열정을 쏟아보시죠?

  17. 모르세 2011.10.15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강호동건은 시간이 경과후 시시비비를 보아야 함을 느낌니다.정치적인 색깔이 MBC사건처럼 있는것인지,아니면 괘심죄에 걸려들어 본의 아니게 걸려 들었는지,아니면 관리를 잘못하여 올가미에 걸렸는지....여러 생각을 해보고 갑니다.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18. biodiesel process equipment 2011.11.23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好的信息好好看看呵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