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이 포스트는 세법과는 관계없는 단순히 본인의 의혹에서 출발한 글로 세법상 잘못된 부분은 지적 바랍니다. 또한 이 포스트는 문제를 복잡하게 하거나 강호동을 궁지로 몰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악의적인 포스트도 아닙니다. 단지 이번 강호동의 과소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미지근한 대처가 이번 혼란을 계기로 보다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오해나 피해가 불식되고 지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포스트는 이전의 포스트(http://ourvillage.tistory.com/1382)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의 발단이 되었던 과소납부로 인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단순히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164).  이로서 공식적으로는 강호동에 대한 탈세 의혹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 이후 이러한 해명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강호동으로서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도 한다.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방점을 찍고 강호동을 비판한 필자에게는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강호동의 잠정 은퇴와 네티즌의 악의적인 비난(?) 그리고 국세청의 '탈세 혐의 없음' 발표라는 일련의 과정은 타블로나 최진실 등의 연예인들에게 가해진 근거 없는 음해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 강호동의 '과소납부' 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사실로 타블로 사건과 같은 근거 없는 루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소납부냐 탈세냐의 해석의 차이에서 나오는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미지출처: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164



강호동이 추징금을 당한 추징액은 7억원이라고 한다. 매년 5억원 미만이고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며,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판단하여 국세청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추징액이 연 5억원 미만이라면 국세청의 고발 없이는 검찰 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에 국세청의 발표는 강호동의 탈세 혐의를 완전히 배제한 것과 같다. 또한 전모씨의 강호동 고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수사절차만 거친 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16164).  



그러나 국세청의 발표가 일부 혹 진실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번 과소납부 사실은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2007~2009년 사이에 드러난 결과로서 3년치 소급적용된 세금 추징액이 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과거 3년동안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착오의 시정이 특별 세무조사(검사)를 통해 강호동만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도 다 적용되었는지 여부도 참 궁금하다. 아무튼 2007~2009년 사이에 소속사 세무사의 착오가 이제야 드러났다는 것은 3년 동안의 세금이 고스란히 누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착오(?)를 발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몇 년간 착오를 일으키고 소득자(납세자)는 그저 추징금만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3년씩이나 놓치고 특별 세무조사에서 누구의 책임 하나없이 추징금만 징수하면 그만인가? 세무사의 착오로만 돌려버리며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식의 탈루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약 국세청이 강호동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풍선 띄우기식의 두루뭉실한 해서는 안되는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 착오의 내역들을 꼼꼼하게 밝힘으로서 강호동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러나 국세청은 뭐가 그리 바쁘기만 했는지 '강호동 탈세 없음' 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식이었다. 물론 오랜동안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을 것이고 그 근거자료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도대체 2007~2009 년 3년간의 추징금은 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란 말인가? 이런 국세청의 태도에 필자가 갖는 의혹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좀 더 명쾌하게 해명해 주면 좋겠다.

 

첫째,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가 2007~ 2009년 3년간이나 동일한 착오를 반복했다는 것은 국세청이 일관되게 정당한 납세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3년간이나 세목 처리를 동일하게 하였던 확률이 높다. 그런데 올해 특별 세무조사로 세목의 부당한 처리를 발견하고 3년간의 과소납부에 따른 추징금 7억원을 징수했다면 강호동으로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2007년에 이미 '필요 경비' 로 산정한 부분이 2011년에 '필요 경비가 아니다' 라는 특별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이러한 '착오' 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소속사나 세무사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러한 항목은 얼마든지 사전에 국세청에 문의하여 좀 더 투명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착오라고 하기보다는 '의도적인 탈세' 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만약 세무사의 단순 착오이며 강호동은 탈세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해도 소속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강호동 소속사에는 강호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착오' 로 누락된 세금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강호동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발견되면 추징금, 발견안되면 그만인 이런 식의 세금 신고가 그저 착오이기만을 바랄뿐이다. 



둘째, 강호동이 전적으로 소속사 세무사의 소득신고에 의존했다고 해도 납세의 주체는 자신인 것이다. 세무사의 착오라고 하지만 자료 제출은 세무사나 소속사가 아닌 자신의 검토와 책임하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자신의 책임인 것이다.  물론 강호동의 잠정 은퇴 선언이 이러한 책임감의 완고한 표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식의 극단적인 처신을 하기 이전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강호동이나 소속사가 세금이 누락된 것은 추징금으로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일반 서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인권의 차원[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 그러한 의혹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해도 강호동의 입장에서는 한 점 의혹 없이 과소납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했던 것이다. 국세청이 3년간이나 7억원을 탈루한(아무리 세무사의 착오라고 해도) 연예인들과 그 소속사에 대해서유독 강호동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일종의 시범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일까? 국세기본법과 게인정보보호법 운운하하기 전에 강호동에 대해서는 왜 예외였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해마다 이런 착오가 또 반복된다면 국세청은 또 특별 세무조사로만 추징액을 징수하는 뒷북을 칠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세무사의 착오에만 전적으로 돌릴 것인가? 



셋째, 국세청의 발표는 너무나 두루뭉실하다. 2007~2009년 3년 동안이나 일반세무조사를 하면서도 해마다 2억원이상씩 7억원의 세금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그저 단순한 착오로만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수맥만원 수천만원도 아니고 무려 7억원을 누락하고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그저 착오로 인한 세금 누락이라는 발표를 하기만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 그럼 그렇지 강호동은 국민 MC인데 그럴일이 없지" 라고 의혹을 완전히 겉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발표는 강호동에게도 득이 아니라 실이 될 뿐이다.



이런 의혹이 단순히 필자의 무지에서 생긴 무모한 의혹으로 가치가 없는지도 모른다. 억 억하는 일이다 보니 무지한 필자로서는 감정적인 분노를 참을 수 없는가 보다. 하지만 이렇게 황당한 의혹에 대해서라도 말만이 아니라 국세청의 설명이나 대처가 혹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면 좋겠다.



Posted by 걸어서 하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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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9.15 0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왕비마마 2011.09.15 0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로를 위해 하루빨리 정확한 조사와 마무리가 되었음 좋겠어요~

    울 촌블님~
    추석 잘 보내셨지요?? ^^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셔요~ ^^

  3. 2011.09.15 07: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이사람 2011.09.15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그만하죠? 비난 댓글들에 어제글 지우고 다시 작성해 또 뭐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할일이 없습니까?

    한사람은 여론 재판으로 망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뭘 더 어떻게 망신창이가되야 속시원하십니까?

  5. 닥치삼 2011.09.15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법도 잘모르신다면서...세법조항까지 공부하시느라..참 고생많으셧겄네요.. 멀 그리 다 까발리고 싶으신가요? 하나하나 다 밝혀서 멀 어쩌시려구요? 강호동은 머 개인신상 다 틀려도 좋다는 말씀? 세상천지에 어느나라가 암만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연예인이라지만 개인 세금하나 낱낱이 국세청이 언론에 까발린답니까? 그럼 국세청이 당신세금 내역 하나하나 다 공개해도 좋단말씀? ㅋㅋㅋ 웃음나지요? 그러게 말도 안되는 글로 인기블로그 만들생각하지마시고 지발! 지대로 된 남 헐뜯고 까내리지 마시고 지대로 된 글이나 올리슛!!!

  6. 2011.09.15 1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박영서 2011.09.15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서민세금은 성실히 받아내는데 고소득자세금 2-3년간몰랐다뇨?? 세무사책임만으론 미봉책입니다
    강호동씨본인의 탈세책임이 명백한데 인기연예인이라 해서 두둔하면 우리서민들 세금내기 넘 서러워요
    쫌 쉬었다가 <종편>행으로 말갈아타려는 장기계획인지는 몰라도 칩거해서 반성많이 해야됩니다

  8. 허허 2011.09.15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법과 세무실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
    100이 완성이라면 인제 1도 잘 모르는 어줍잖은 이론만으로 판단하지 마슈...
    나두 회계학과 졸업하고 종소세 16년째 신고하고 있지만... 어렵습니다.

    제발 제대로나 알고 글 좀 쓰세요.

    이 세무의 'ㅅ'자도 모르는 양반아

  9. 닥치삼 2011.09.15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님 블로그 찬찬히 둘러보니 처음 블로그 시작할때 일케썼더군...댓글 부담가지지마시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웃음을 선사하는 블로그되겟다고..근데 이게 머냐? 사람 죽이는 블로그냐?! 연예인이라는 연예인 다 까고 앉앗더만..ㅉㅉㅉㅉ 블로그한다고 개고생하지말고 걍.. 이블로그 닫아라...그리고 너님도 편히 쉬길... ....

  10. 안타까운사람이군 2011.09.15 18: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보는 눈이 짧은 사람이군요 ..
    사업하는 지인조차없는 은둔형 인간인가요?
    자기만의생각이 전부라는 생각을 하는 아주
    위험한 인성을 가진분같네요
    마음공부 많이하셔요..
    그래야
    복받을겁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자기가 짓는겁니다.말죄 글죄 남기지마세요..

  11. 핑구야 날자 2011.09.17 2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는 빨리 밀린 세금 납부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기다리는게 좋을듯합니다

  12. 솔직히 나는 시원한데... 2011.09.20 0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세법이 어렵기로소니 추징금이 그 정도인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필자분이 다른 데서 어떤 식으로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탈세든 과소납부든 해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까내린 것도 아니고
    다른 탈세자들을 옹호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을 나름 근거 들어가며 냈는데도
    내용이 맘에 안 든다고 욕하는 사람들보다야
    낫다고 생각하는데...

    연예인 막 까내리는 사람들이나
    일반인 막 까내리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뭐...

  13. 풉, 탈세와 경비산입의 차이나 알고 말하는건가? 2011.11.28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탈세와 기타필요경비의 차이도 모르면서 개처럼 달라들어서 물어대는 사람들 ㅉ

  14. 2012.10.29 2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