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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접촉사고가 뺑소니라니 기가 막힌다!


참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삭막하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지경이다.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한예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연예인 해먹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 사회의 천박한 인식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러는 문제는 법의 문제이다. 어떻게 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뺑소니가 되고 그 당사자가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노리는 인간들이 문제이지만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는 법 그 자체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CCTV의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한예슬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니다. 단지 그녀가 자동차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말에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 창문만 열고 괜찮으냐고 한 행동에 대해 싸가지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그런 것인데 이것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태도다. 한예슬의 입장에서 그런 정도로 스쳤음에도 쓰러질 정도의 인간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수 있다. CCTV가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어떤 수모를 당했을지 가히 놀랍기까지 하다.  그런데 빼꼼히 창문을 열기만 했다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사실‘ 이 얼마나 왜곡되어 진실과 멀어질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5062217271001



이러한 자기 중심의 인식이 도덕적인 문제에만 국한해야할 사안을 뺑소니로 몰고 간 것은 말이 안되는 짓이다. 뺑소니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켰기에 경찰에 입건되고 출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CCTV로 보면 분명히 뺑소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로 고소하고 입건되는 현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법이 이렇게 전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경찰은 이 문제를 법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뺑소니 여부가 분명하게 가려지겠지만 이전에 ‘뺑소니’ 가 아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이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도의 사고로 뺑소니가 성립된다면 도대체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차를 몰아야 할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어느 경우에도 차문을 열고 나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장된 사후 처리를 해야만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인가?


한예슬이 도덕적인 비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당시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관습적인 인식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예슬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감수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사회적인 관습이나 상식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뺑소니로 고발되고 입건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해자 도 씨는 “한예슬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와 사과도 하지 않았고 소속사 관계자를 내세워 합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도씨의 주장을 살펴보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와 사과도 하지 않았다" 는데 방점을 찍어 뺑소니로 몰아간 모양인데 CCTV로 보면 그냥 달아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한예슬은 이날 “분명히 차창을 내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CCTV의 내용상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예슬의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 사과를 한 것이며 단지 ‘사후 처리’ 가 미숙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접촉이 대단치 않았다는 한예슬의 판단 실수에서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과를 한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뺑소니는 아닌 것이다. 상황을 잘못 판단한 실수이지 의도적인 뺑소니는 아나러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뺑소니로 고발이 되고 입건이 되는 상황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 해결해 주어야 할 법과 경찰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그 사각지대를 수용하는 입장이 된다면 이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CCTV가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소름이 끼친다.

 
앞으로 연예인이나 여자를 떠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판단의 실수와 의도적인 뺑소니는 제대로 가려주는 법의 실천자가 되면 좋겠다. 

 
관련기사: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0600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