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학교 여교사가 10대 제자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해외 뉴스에서 간혹 보아온 이러한 류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필자 개인으로는 이번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추잡한 여교사, 무책임한 언론, 그리고 방관하는 학교와 경찰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92408484227423&linkid=4&newssetid=1352


추잡한 여교사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여교사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경찰의 발표대로 자신의 제자와의 관계에 어떤 댓가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자신의 제자를 성적인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교육자로서 제자들이 순수함과 순결을 지켜주고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는 교사가 오히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교육적 차원을 넘어 반인륜적인 짓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런 감정을 교육적, 도적적, 인륜적 관점에서 억제하고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제자의 관계는 숭고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해도 이런 관계는 신념으로 원칙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이런 자존심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교사와 제자의 이러한 관계가 당사자들에 의해 정당화 된다거나 미화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조짐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여교사와 제자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거나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말로 내뱉는 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미화나 변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속이야 어떻든 진정으로 자신의 제자를 위한다면 ‘자신이 유혹을 했다. 담임으로서 제자의 인생을 망쳤다’ 는 식으로 제자를 감사 앉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던 여교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입이 백 개라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혹 앞으로 사랑을 했다거니, 좋아했다거나 하는 말을 내뱉는다면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이해가 될지 언정 교사와 제자의 관계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언론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교사와 제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여교사와 제자가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거나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과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말을 전하면서 사건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기사 작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교사가 한 말 중에서 결코 이런 말들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은 교육적인 고려 대상이 되는 사건이기에 여러 각도에서 고려되면서 기사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된 용어도 ‘성관계’ 라는 말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성관계‘ 라는 표현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형사법상의 귀책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굳이 왜 ’성관계’ 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사들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교사와 그녀의 제자가 서로 좋아해서 한 자발적인 성관계이며 경찰도 처벌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식의 보도와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국민 정서상 보도하지 않은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선택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정말 불결하고 불순한 목적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잘못되고 비난받을 짓이긴 한데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외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요? 이러한 보도를 어찌 대다수 국민들이 읽고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방관하는 학교와 경찰

경찰과 학교의 태도와 대응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제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부절적한 관계시 형법 처벌상 미성년이 13세라고 하지만 15세도 엄연히 미성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 조항이 분명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모든 검토를 다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15세이면 18세 관람가인 영화를 볼 수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해도 가게 주인이 벌금이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도 아니고 교사가 미성년을 대상으로 부적정한 행위를 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찰은 마치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는 소크라테스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전, 경찰은 시위 학생을 연행하고 그들에 대해 시위법이나 국가보안법 외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의 여교사 사건에 대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의 적극적인 경찰의 자세에 비해서 이번의 ‘수사 종결’ 이라는 말이 너무 성급하고 방관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영국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더군요. 2009년 머지사이드(Merseyside)에 있는 버크데일하이스쿨에서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힌나 파텔(37)이 최소 2명의 16세 남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보도에 의하면 그녀는 직무정지를 당하고 해당학교가 그녀를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쌍방의 합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현지법상 위법이라고 합니다.


여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학교가 그녀를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적어도 여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의 위신 운운하며 쉬쉬할 것이 아니라 여교사를 고소해야 합니다. 아무리 형법상 처벌이 어렵다느니 해도 그것이 학교가 취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학생을 학교에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교사를 신고한 부모의 심정처럼 학교 또한 그러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Posted by 걸어서 하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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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이스블루 2010.10.19 0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관련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석연치 않더군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3. 소이나는 2010.10.19 07: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자선생님에 여제자였으면,
    사회상 문제가 장난이 아니였겠네요.

  4. special-one 2010.10.19 07: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저 교사가 지금 남자였으면 신상정보 공개해라~전자발찌 채워라~ 등등 말 많았을텐데 이게 뭔가 싶네요. 이런 것이 진정한 역차별인듯..

  5. 지후니74 2010.10.19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의없는 일이지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른 못지 않게 성숙했다고 하지만 어른 제자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참~~~ 이것도 로멘스라고 해야할까요? 비뚤어진 우리 사회의 성의식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6. DDing 2010.10.19 0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사를 읽으니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면 된다 뭐 이렇게 나오더군요.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이게 간통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니...

  7. 클 릭 하 삼 2010.10.19 1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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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선민아빠 2010.10.19 1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씁쓸하네요...에휴...

  9. 영심이 2010.10.19 1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여교사 미니홈피도 공개됐더라구요.
    미니룸에 '사랑하는 우리가족 만세'라고 써 있던데...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한심하고 씁쓸하고 쯔쯔...

  10. 빨간來福 2010.10.19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오늘 해서 학교관련 추문이 많네요. 어쩌려고 이러는지 말입니다. ㅠㅠ

  11. 자수리치 2010.10.19 14: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 이거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젠 학교도 믿을 수가 없는건가요? --;

  12. 원영.. 2010.10.19 17: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에 기사보고 외국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못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13. 노지 2010.10.19 2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게..무슨 일인지 참;

  14. 버드나무그늘 2010.10.20 0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에 성별이 반대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 난리가 났겠죠.

    • 라라윈 2010.10.20 02: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반대였다면 법적으로나 여러모로 더 중죄로 다뤄졌을텐데
      이번 경우 법적 제재도 딱히 받지 않는다는 점이 의아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15. pgy7557 2010.10.20 0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일이 생기는군요 ㅜㅜ 이건 좀 아니다 싶은데 ...

  16. 라라윈 2010.10.20 0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 정말 기가 막힐 뿐 입니다....
    딱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도 답답스럽구요....

  17. 핑구야 날자 2010.10.20 0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충격적인 잉이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아이의 미래는....

  18. 리얼걸 2010.10.20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혼내주고 싶습니다. 며칠간 계속 드는 생각은 혼내주고 싶다였습니다.
    해임되었다지만, 곧 다른 곳에서 버젓히 일하겠지요..

  19. 봉황52 2010.10.20 18: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황당한 사건 이더군요,
    만약 그거이 입장이 바꿔서
    남자선샌님과 여학생일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ㅡㅡㅡㅡ

  20. 클 릭 하 삼 2010.10.21 22: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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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타도 드라마 2010.11.19 1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라마가 세상을 미치게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