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까지 파헤쳐서라도 단죄하는 영국의 아동성범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미 죽은 사람의 성범죄 전력을 파헤치기 위해 실제로 그의 무덤까지 파헤치려는 강도 높은 진상 조사 요구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작년에 사망한 영국 BBC 방송의 유명 진행자 세빌의 아동성범죄 전력 의혹 때문이다.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장관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니 아동성범죄가 영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캐머런 총리는 "권력을 앞세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는 확고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 영국의 정치 수준까지도 엿보게 된다. 특히 "권력을 앞세운" 이란 그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만 철저한 법실천 의지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로 삼을 만 하다. 권력형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캐머런 총리의 발언은 정치인들의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의 발언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책하게 된다.



이미 사망했지만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절저한 조사 대상이 된 세빌은 도대체 어떤 아동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을까?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문화 발전과 사회봉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세운 새빌 무덤의 표지석은 이미 파헤쳐졌으며, 기사 작위 박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세빌은 2006년과 2007년에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끊이지 않고 아동섬범죄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특히 이번 파문은 1970년대 BBC의 음악 프로그램 '탑오브더팝스'에서 DJ로 명성을 얻었던 새빌이 그 당시에 어린 소녀들을 성폭력했다는 증언이 공개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빌의 아동섬범죄 의혹을 파헤친 지상파 채널 ITV의 다큐멘터리가 결정적으로 그의 의혹에 불을 붙였다. 이후 세빌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40여명의 피해여성들의 신고와 새빌이 과거에 봉사활동을 했던 3곳의 병원에서 미성년 환자를 상대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이 이어지면서 그의 범죄행각은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든 범죄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세빌에 대한 영국의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는 당연한 것이다.


이미지출처: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0102371721950.htm


 

그러나 우리나라라면 어떨까? 만약 세빌과 같은 명성을 갖고 있으며 이미 죽은 사람이라면 과연 그의 무덤까지 파헤치면서까지 수사를 하고 그의 범죄 행각을 만천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양보를 해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자! 그럼에도 마음은 편치가 않다. 캐머린 수상이 한 "권력을 앞세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그의 말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떠오르게 한다. 그런 성범죄 대상이 된 아동들은 없는지, 또 권력을 앞세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성범죄를 행하는 인간들은 없는지 정말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동섬범죄율은 세계 4위라고 한다. 이런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훨씬 더 참담한 수준이 아닐까? 서구사회에 비해 아동에 대한 접촉이 너그러운 우리사회이고 보면 아동성범죄율이 세계 4위라는 것은 정말 가공할 만한 수치가 아닐까 싶다.



아동성범죄 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앞세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일반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은 철저하게 약자의 편이 되어야지 강자의 편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고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면 그것 또한 크나큰 범죄이다. 만약 이런 범죄를 일삼으면서도 오히려 떵떵거리며 산다면 그 나라는 과연 문명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야만의 나라는 아닐까? 권력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실천 할 때만이 권력을 앞세운 약자에 대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에게 선진국은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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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kmk 2012.10.16 1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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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보다 더 비참한 사건도 많이 있다고?

나영이의 삶을 불행하게 만던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KBS 쌈 프로그램의 박진영 기자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에서 박기자는 나영이의 불행보다 "더 비참한 사건도 많다" 고 말했다. 정말 놀랄 일이다. 나영이의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이라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상상조차 하기 싫어진다. 지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나영이의 불행이다. 나영이의 불행이야 말로 죽음 보다도 삶을 피폐하게 만든 죽음 그 이상의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 그런데 그 나영이의 불행보다 더 비참한 사건이 많다니? 충격적이다.

나영이가 그린 범인의 그림

 이미지 출처: http://kr.news.yahoo.com/servi

쌈 프로그램에 따르면 성범죄가 1년에 2만건, 하루에 55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신고 비율이 6%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우리사회에 성범죄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쉬쉬하면서 신고가 꺼려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심각한 사건들이 은폐되고 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가족내의, 또는 친족내의 성범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가족내의 성범죄는 해외토픽을 통해 충격적인 사건을 보아왔지만, 설마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고 아직도 그런 인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키 어렵다. 그러나 박진영 기자가 "더 비참한 사건이 많다." 는  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은 아닐까?

나영이의 불행보다 더 "더 비참한 사건" 이라는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 박진영 기자의 인터뷰 내용(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01160503884&p=ohmynews)은 추석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여 정겨운 덕담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추석을 통해 이런 나영의 비극이 전해지고 아동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짓인가를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으면 한다. 가족의 소중함을 안다면 어떻게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불행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으면 한다.

미국의 경우도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얼마나 전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딸을 성폭행한 한 사내를 가족들이 몰매를 가해 죽이는 초법적인 사건이었다. 마치 영화같은 사건이었다. 솔직히 국민들의 심정은 비통할 것이다. 성범죄자를 돌로 쳐 죽이는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법에 대한 감정이다.

미국의 실제적인 사례와 중국의 초법적인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이다. 법과 시스템을 통한 성범죄의 처벌이나 예방이 바람직하다. 초법적으로 가해자를 때려 패서 죽이는 것은 같은 범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극단적인 경우의 저변에 흐르는 공통의 것은 성범죄에 대한 충격적인 감정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극악무도한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동일한 것이다.  법이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법은 고쳐져야 한다. 국민들의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나영이를 불행하게 만든 목사라는 그 인간에게 내려진 12년의 형량은 너무나도 가볍다. 나영이의 불행은 평생 비극적인 삶이 될것이며 살인보다도 더 극악무도한 짓이다. 나영이의 앞으로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 대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에 대해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한국일보 사설 참조: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articleid=2009100120062889807&newssetid=1352


또 다른 하나는 성범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다. 가족간에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쉬쉬해 버린다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늘어만 갈 것이다. 혈연에 대한 애착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체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서도 고소나 고발은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고소, 고발은 아니더라도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은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예방과 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영이 사건보다 더 비참한 사건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KBS 쌈은 그 후속편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으면 한다.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처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한다. 가족 중에서 아동성범죄가 발생했다면 가정 문제로 쉽게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도 고쳐야 한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안전보호에 관한한  서구사회에는 고정된 순서가 있다.  아동이 가장 우위에 있다. 다음이 여자이고, 그 다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며 , 마지막으로 애완용 동물이다. 남자는 애완용 동물 보다 못하게 취급받는다.  농담이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어떤가? 남자, 나이 많은 사람, 아동, 여자, 애완용 동물이 아닐까 싶다. 그 만큼 아동들이 어른들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덜된, 불완전한 성인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아동들을 보는 것이 아닐까? 이제부터라도 아동을 불행하게 만드는 성범죄(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범죄)에 국가적으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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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geratum 2009.10.02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범죄 피해자를 오히려 안좋게 보는 시선도 문제인거 같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인데 왜 그런건지..
    솜방망이 처벌과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인거 같아요..

    • 걸어서 하늘까지 2009.10.02 13: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이닌 경우 처신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식의 의심을 하기도 하죠. 실증법과 국민들의 법감정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정이 바랍직 하다고 봅니다.

      즐거운 추석 한가위 보내세요^^

  2. 서민의삶 2009.10.02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부녀한테 성폭행 당해보셨습니까? 안당해 보셨으면 말도 못합니다. 저아는 선배는 강남유부녀한테 성폭행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부녀가 고위관계자 고위방송국관계자와 연줄있다는만으로 기해자가 피해자가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되는 웃지못한 일이 벌여졌습니다. 그 선배에게는 남자로써 수치심을 그 유부녀에게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듣지도 못하는 반인륜 성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여자가 성폭행으로느끼는 수치심의 남자 역시도 같이 느낀다는걸 모두가 알았으면 하네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가 채워진다면 그 유부녀에게도 전자 빨지가 채워져야 합니다. 단지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해서 법망을 피해간 그 유부녀가 쓰레기로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