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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07 한예슬, 접촉사고가 뺑소니라니 기가 막힌다! (10)


참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삭막하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지경이다.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한예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연예인 해먹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 사회의 천박한 인식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러는 문제는 법의 문제이다. 어떻게 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뺑소니가 되고 그 당사자가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노리는 인간들이 문제이지만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는 법 그 자체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CCTV의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한예슬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니다. 단지 그녀가 자동차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도덕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말에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 창문만 열고 괜찮으냐고 한 행동에 대해 싸가지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그런 것인데 이것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태도다. 한예슬의 입장에서 그런 정도로 스쳤음에도 쓰러질 정도의 인간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수 있다. CCTV가 있어서 망정이지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어떤 수모를 당했을지 가히 놀랍기까지 하다.  그런데 빼꼼히 창문을 열기만 했다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사실‘ 이 얼마나 왜곡되어 진실과 멀어질 수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5062217271001



이러한 자기 중심의 인식이 도덕적인 문제에만 국한해야할 사안을 뺑소니로 몰고 간 것은 말이 안되는 짓이다. 뺑소니의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켰기에 경찰에 입건되고 출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CCTV로 보면 분명히 뺑소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뺑소니로 고소하고 입건되는 현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법이 이렇게 전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경찰은 이 문제를 법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뺑소니 여부가 분명하게 가려지겠지만 이전에 ‘뺑소니’ 가 아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이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도의 사고로 뺑소니가 성립된다면 도대체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차를 몰아야 할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어느 경우에도 차문을 열고 나가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장된 사후 처리를 해야만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인가?


한예슬이 도덕적인 비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당시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관습적인 인식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예슬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감수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사회적인 관습이나 상식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뺑소니로 고발되고 입건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피해자 도 씨는 “한예슬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와 사과도 하지 않았고 소속사 관계자를 내세워 합의를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도씨의 주장을 살펴보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와 사과도 하지 않았다" 는데 방점을 찍어 뺑소니로 몰아간 모양인데 CCTV로 보면 그냥 달아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한예슬은 이날 “분명히 차창을 내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CCTV의 내용상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한예슬의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 사과를 한 것이며 단지 ‘사후 처리’ 가 미숙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접촉이 대단치 않았다는 한예슬의 판단 실수에서 나온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과를 한 것이라면 이건 분명히 뺑소니는 아닌 것이다. 상황을 잘못 판단한 실수이지 의도적인 뺑소니는 아나러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뺑소니로 고발이 되고 입건이 되는 상황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해소하고 해결해 주어야 할 법과 경찰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그 사각지대를 수용하는 입장이 된다면 이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다. CCTV가 없었다면 어떠했을지 소름이 끼친다.

 
앞으로 연예인이나 여자를 떠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판단의 실수와 의도적인 뺑소니는 제대로 가려주는 법의 실천자가 되면 좋겠다. 

 
관련기사: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0506000660


Posted by 걸어서 하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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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2011.05.07 14: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어떻게 판단하긴 그렇지만
    뺑소니는 좀 과장된 악플이지 싶네요

  2. 법? 2011.05.08 0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고이후 피해자를 수습하는 조치를 전혀안했기때문에 충분히 뺑소니라고 볼수있습니다-
    뺑소니가 별거아닙니다.

  3. †마법루시퍼† 2011.05.08 08: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어려운 사건입니다. 피곤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합리적으로 잘 처리 되면 좋겠습니다.

  4. 클로로포름 2011.05.08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뺑소니로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사과 하고 합의 하고 "괜찮아요~ 그냥 가셔도 되요~" 라는 상대의 말을 듣고 가도 상대방의 마음 변화로 신고를 하면 뺑소니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한예슬씨가 사고 후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것만 알려 뒀어도 뺑소니가 되지 않았을 거에요.
    이래서 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사소하든 참 골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떻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5. 매루치 2011.05.08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영상으로 볼때 그게 뺑소니지 뭐가 뺑소닌가?
    사람을 치었으면 내려서 정중히 사과를하고 안전의무를 취하라고
    법규에도 나와 있거늘 대바라지게 차에 쳐 앉아서 유리창 조금내리고
    사과했다는게 말이되나.
    누구덕에? 팬들덕에? 그자리에 있으메 감사히 살줄 알아야지 저런건 인간 됨됨이가 걸러 쳐먹었어!

    • 걸어서 하늘까지 2011.05.09 01: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신원이 분명하고 아파트내의 입주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뺑소니로 보기는 어렵고 사후 조치 미흡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건 이전에 매니저가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뺑소니가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포스트에 분명히 적시하고 있듯이 한예슬은 도덕적인 비난이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포스트를 읽지 않으셨는가요?

  6. 됐소노트 2011.05.08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 어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뺑소닙니다.
    어쨋든 자동차=사람 중에서 교통법상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에 다쳤든 안 다쳤든 일단 내려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 해야 하는 게
    법입니다.
    안 그러면 냅두고 그냥 튀었는데 부딫힌 사람이 사망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예가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그렇게 법으로 정함)
    어쨋든 부딫힌 사람도 전혀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한예슬씨가 잘못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엄연히 뺑소니가 적용 되는 겁니다.
    원래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벼이 여겼다가 코 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엔 남성분도 어느 정도 악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아도 부딫혀 놓고
    그냥 가버리면 화가 날 것 같네요.
    이번 사건은 어느 정도 한예슬씨의 과실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참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으로 한예슬씨의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7. 빨간來福 2011.05.11 0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경찰을 부르는것이 피해자에게도 또 가해자에게도 안전한 일인것 같습니다.

  8. PinkWink 2011.05.16 0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예전 비슷한 일을 경험한 후에...
    꼭 경찰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 은이c 2011.05.21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정확한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이건 엄연한 뺑소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쳤다면 탑승자나 자동차보다는 피해자 먼저 챙겨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cctv 말씀하셨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사람이 모든걸 파악했다는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부딪치지도 않았겠지만... 여튼 현장에서 깔끔한 처리를 못한 한씨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