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탈세

강호동 과소납부, 국세청의 '탈세 혐의 없음' 이 믿음이 가지 않는 3가지 이유? *필자는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이 포스트는 세법과는 관계없는 단순히 본인의 의혹에서 출발한 글로 세법상 잘못된 부분은 지적 바랍니다. 또한 이 포스트는 문제를 복잡하게 하거나 강호동을 궁지로 몰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악의적인 포스트도 아닙니다. 단지 이번 강호동의 과소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미지근한 대처가 이번 혼란을 계기로 보다 분명하고 설득력있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어떠한 오해나 피해가 불식되고 지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포스트는 이전의 포스트(http://ourvillage.tistory.com/1382)를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의 발단이 되었던 과소납부로 인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단순히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 더보기
강호동 과소납세, 국세청의 발표 믿을 수 있나! 강호동의 잠정 은퇴의 발단이 되었던 과소납세로 인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단순히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이로서 공식적으로는 강호동에 대한 탈세 의혹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 이후 이러한 해명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강호동으로서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도 한다.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방점을 찍고 강호동을 비판한 필자에게는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강호동의 장정 은퇴와 네티즌의 악의적인 비난(?) 그리고 국세청의 '탈세 혐의 없음' 발표라는 일련의 과정은 타블로나 최진실 등의 연예인들에게 가해진 근거 없는 음해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 강호동의 '과소납세' 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더보기
강호동 과소납세, 잠정 은퇴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인 이유! 강호동의 잠정 은퇴 선언으로 연예계는 강한 후폭풍을 맞은 모양새다. 연예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강호동을 탈세로 고소하는 극단적인 분노 표출에서 시작해서 강호동에 대한 비판, 비난이 들끓으면서 강호동을 벼랑으로 몰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편으로는 강호동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강호동이 언론과 악플의 희생양이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강호동 동정론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강호동은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 과소납세를 한 것으로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다. 둘째, 강호동을 비난하는 것은 무지한 행동이며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김아중, 배용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호동을 편향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호동은 일부 네티즌들에게.. 더보기
강호동 과소납세, 정말 탈세를 하지 않았을까? 강호동의 잠정 은퇴 선언으로 연예계는 강한 후폭풍을 맞은 모양새다. 연예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강호동을 탈세로 고소하는 극단적인 분노 표출에서 시작해서 강호동에 대한 비판, 비난이 들끓으면서 강호동을 벼랑으로 몰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편으로는 강호동 동정론이 확산되면서 강호동이 언론과 악플의 희생양이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강호동 동정론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 강호동은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 과소납세를 한 것으로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다. 둘째, 강호동을 비난하는 것은 무지한 행동이며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김아중, 배용준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호동을 편향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강호동은 일부 네티즌들에게.. 더보기
김장훈의 기부와 강호동의 탈세 기부와 탈세는 그 의미가 상반된다. 아름다움과 혐오스러움이란 말로도 대체될 수도 있으며, 정직과 거짓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부란 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댓가 없이 특정한 대상에게 내놓는 행위이다. 이 기부의 행위는 인간의 탐욕적인 본능을 추월하는 의지이기도 하다. 자신만 소유하지 않고 남들과 함께 나누어가지려는 행위는 우리사회가 진정으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이 기부가 많으면 많을 수록 그 사회는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탈세는 탐욕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며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내놓으려 하지 않는 이기주의이다. 탈세가 많은 곳은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곳이다. 자신이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남을 짖밟는 짓을 서슴치 않고 .. 더보기
김연아 내세워라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의 충고 되새겨 보아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우리나라와 함께 독일, 프랑스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동계올림픽 개최와는 무관한 국가인 영국의 '파인내셜 타임즈' 지가 우리나라의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유치활동을 비판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부패한 이미지의 기업인들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는 단순히 동계올림픽 유치차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인의 부패상을 언급하고 있어 우리사회 전반의 도덕적인 헤이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의미있는 충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삼성의 이건희 회장과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혐의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로비활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