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과소납세, 국세청의 발표 믿을 수 있나!

 

강호동의 잠정 은퇴의 발단이 되었던 과소납세로 인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단순히 담당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이로서 공식적으로는 강호동에 대한 탈세 의혹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호동의 잠정 은퇴 이후 이러한 해명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강호동으로서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듯도 한다. 강호동의 탈세 혐의에 방점을 찍고 강호동을 비판한 필자에게는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강호동의 장정 은퇴와 네티즌의 악의적인 비난(?) 그리고 국세청의 '탈세 혐의 없음' 발표라는 일련의 과정은 타블로나 최진실 등의 연예인들에게 가해진 근거 없는 음해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번 강호동의 '과소납세' 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사실로 근거 없는 루머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소납세냐 탈세냐의 해석의 차이에서 나오는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다.

강호동이 추징금을 당한 추징액은 7억원이라고 한다. 매년 5억원 미만이고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며,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판단하여 국세청이 강호동을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또한 전모씨의 강호동 고발 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통상적인 수사절차만 거친 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발표가 혹 진실을 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도대체 5억원 미만(보도에 의한 것으로 국세청의 입장이라면 의아한 부분임)이라는 것이 무슨 고의적인 탈세를 구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세무사가 몇 년간을 실수를 한다면 소득자(납세자)는 그저 추징금만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소속사나 세무사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도대체 그 책임은 세무사에게 있는지, 소속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납세자에게 있는지 애매해진다. 소속사나 세무사의 실수로 돌려버리는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만 할까? 국세청이 강호동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풍선 띄우기식의 두루뭉실한 발표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그 착오의 내역들을 꼼꼼하게 밝힘으로서 강호동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뭐가 그리 바쁘기만 했는지 '강호동 탈세 없음' 이라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식이었다. 도대체 2007~2009 년 3년간의 추징금은 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란 말인가? 이런 국세청의 태도에 필자가 갖는 의혹은 이런 것이다.

첫째, 강호동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가 2007~ 2009년 3년간이나 동일한 착오로 추징금을 당해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2007년에 이미 '필요 경비' 로 산정한 부분이 '필요 경비가 아니다' 라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이러한 '착오' 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소속사나 세무사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러한 항목은 얼마든지 사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착오라고 하기보다는 '의도적인 탈세' 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만약 세무사의 단순 착오이며 강호동은 탈세 혐의에서 자유롭다고 해도 소속사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강호동 소속사에는 강호동 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예인들이 소속되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착오' 로 누락된 세금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발견되면 추징금, 발견안되면 그만인 이런 식의 세금 신고가 그저 착오이기만 할까?

둘째, 강호동이 전적으로 소속사의 세무사에 소득신고에 의존했다고 해도 3년간이나 이러한 착오가 반복되었다면 자신이 직접 세무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강호동은 소속사나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누락 통보를 2년간이 받아 왔을 것이고 이 세금 누락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했다. 강호동이나 소속사가 누락된 것은 추징금으로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일반 서민들의 생각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추징하려고 난리 법석을 떠는 국세청이 3년간이나 7억원을 미납한 연예인과 그 소속사에 대해서는 도대체 3년 동안이나 무엇을 해왔는지 화가 날 지경이다. 해마다 이런 착오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국세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셋째, 국세청의 발표는 너무나 두루뭉실하다. 2007~2009년 3년 동안이나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해마다 2억원이상씩 7억원의 세금 누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그저 단순한 착오로만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수맥만원 수천만원도 아니고 무려 7억원을 누락하고 탈세가 아니라 착오로 인한 세금 누락이라는 발표를 하기만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 그럼 그렇지 강호동은 국민 MC인데 그럴일이 없지" 라고 의혹을 완전히 겉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의혹이 단순히 필자의 무지에서 생긴 무모한 의혹으로 가치가 없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황당한 의혹에 대해서라도 말만이 아니라 국세청이 혹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분명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면 좋겠다.